최근 범부처 성격의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엄청난 장벽이 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같이 포괄적인 사업일수록 사업의 추진 주체와 실행방식이 명확하게 연결되기 어렵다. 어느 부처도 다른 부처의 협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낼 권한과 능력이 없고 당해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지방정부의 위상은 더욱 열악하다.

오늘날 사회경제적 문제는 더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사업을 실행하고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각 지방정부는 부처별로 전혀 조정되지 않은 채 선정되는 각종 국고보조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어떤 지역의 핵심사업에 여러 부처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방 중소도시에서 개별사업으로는 타당성을 가질 수 없는 노인복지센터나 문화센터, 창업지원센터를 하나의 복합건축물로 지어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해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발전 투자협약 사업은 바로 이런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첫 시도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범부처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부처의 예산과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해 추진하는 제도다. 프랑스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의 내용과 역할분담 사항을 각자의 계획에 반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계획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가 예산 배분권과 사업선정권을 가졌다면 이 사업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제안권을 갖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권을 갖게 되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부처가 협력하는 사업에 익숙하지 않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기관이 동시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업이 있었던가. 넓은 단지 내에 부처별로 별개의 프로젝트나 건축물을 각각 건설해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을 여러 부처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추진하는 사업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도시재생사업, 신도시 건설 등이 기대했던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당초 구상의 문제나 정부의 추진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협력해서 일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몇 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을 수행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일이다. 국가발전부(MND) 장관이 주최하는 오찬장에서 옆에 앉아 있던 주택청(HDB) 대표가 자신이 도시재생청(URA) 이사장일 때 마리나베이샌즈를 건설했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오후에 통상산업부(MTI)를 방문했는데 그들의 보고 속에 또다시 마리나베이샌즈가 등장했다. 사업기획과 도시계획 업무는 국가발전부와 산하기관에서 담당했지만 투자유치와 마케팅 업무는 통상산업부와 산하기관이 담당했다는 것이다.

다음날 북위 1도에 위치해 있는 최첨단 산업단지 원노스(One North)의 바이오폴리스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해당하는 주롱산업공사(JTC Corporation)가 어떻게 노바티스나 글락소와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기업들을 유치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들어 냈을까. 주롱산업공사가 바이오 분야 전문가나 마케팅 전문가를 따로 채용했느냐고 물었더니 의외의 답을 했다. 마리나베이샌즈 사업과 마찬가지로 경제개발청(EDB)과 싱가포르과학기술원(A*STAR)이 국제적인 마케팅과 과학기술 분야 업무를 분담해 추진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처 간 묶음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동안 부처별 할거방식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추진하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범부처 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주체의 지정과 함께 부처의 성과평가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방안, 일하는 방식을 함께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 복잡한 환경에서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