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정책 자문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경기도 기본소득정책 자문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김병철 기자
입력 2018-12-20 16:07
수정 2018-12-20 1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촉식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촉식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청년배당 등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정책을 지원할 공식 자문기구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도는 이날 이 지사와 6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소득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기본소득위원회는 기획재정, 시민참여,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 4개 분야 전문가와 지원자 59명, 경기도 관련 실·국장 6명 등 6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시행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농민 기본소득, 청년배당,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 이 지사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 전반에 대해 위원회 조언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지사와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기획재정·시민참여·지역경제·사회복지 등 4개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촉식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촉식
이 지사는 이날 첫 회의에서 “혜택을 주면 더 무능해진다는 것 때문에 복지정책이 자리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복지정책에 대해 거부할 수 있겠는� 굡窄� “사회에서 생겨나는 이익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새로운 제도는 언제나 저항과 거부가 있지만, 여러분이 가는 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3일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도는 기본소득위원회와 내년에 출범할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공동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