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약 두드러져… 정상회담에 가려 검증 잘 안 돼”

“지역 공약 두드러져… 정상회담에 가려 검증 잘 안 돼”

이주원 기자
입력 2018-06-03 23:10
수정 2018-06-0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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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은 3일 서울시장 후보의 ‘3대 핵심 공약 및 5대 주요 분야 정책 평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과거와 달리 지역 공약이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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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
그는 “과거에는 시·도지사가 지역 공약보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공약을 포퓰리즘적으로 제시하곤 했다”며 “이번에는 후보들이 지역에 더 관심을 두고 그런 점들을 많이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손 단장은 모든 후보가 ‘일자리 대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모든 후보가 청년 일자리 관련 공약을 대부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후보들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큰 이슈로 인해 후보의 공약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 단장은 “후보들이 큰 이슈들과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로 공약이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고 비판했다. 손 단장은 “공약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당선자의 공약 이행 지속도를 평가해 공약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 논란 속 주민참여 제도화… 조례 입안 요청

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설을 두고 지역 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대규모 데이터센터 및 전력다소비시설 주민의견 수렴 조례」에 대한 입안요청서를 제출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입안요청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시 공업지역 입지를 우선 고려하고 ▲주거지역 인접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며 ▲전력 사용, 열 배출, 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주변 전력 사용 및 전자기 환경, 열 등 환경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 시행을 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의원은 “대규모 전력다소비시설의 무분별한 주거지 인접 입지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당 조례에 대한 입안 요청을 진행하였다”며 “사업 인허가는 구청 권한이지만, 제도적으로 주민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에 대규모 시설이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이 먼저 알고,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 입안 검토 요청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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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6-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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