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 오면서 양측이 통 큰 합의에 도달할수 있을지 쏠리고 있다.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진전 등 3가지로 추려진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한반도 비핵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때와 달리 처음으로 북핵 문제가 남북 회담 테이블에서 핵심 의제에 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이후 북핵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5월 말이나 6월초 개최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돼 남북 간 비핵화 합의 수준이 더 주목받고 있다. 당장은 북한이 회담 일주일을 앞두고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중단 결정으로 비핵화 첫 단추를 꿰면서 전망은 밝은 편이다.다만 여전히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의 간극이 좁지 않은 데다 ‘체제 안전 보장’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 등은 남북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은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는 원칙적 수준의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는 비핵화보다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쪽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DMZ(비무장지대)에서의 중화기와 경계 초소(GP) 철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DMZ 내 중기관총이나 박격포 같은 중화기를 배치할 수 없고 출입 가능한 병력도 천명으로 제한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를 공동 철거하는 것은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에 첫걸음이자 남북이 독자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축복한다고 했던 남북간 ‘종전 논의’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방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남북관계 진전 문제는 핵심 의제였던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 때와 달리 이번에는 깊이 논의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촘촘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회담에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제협력 문제보다는 대북제재와 관련이 적은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회담 정례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간 여러 차례 북측에 제의한 사안으로, 정부는 회담에서 이산가족 신청자의 전면적인 생사확인은 물론 상봉 정례화까지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 정례화도 정부의 주요 관심 사안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남북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판문점에서의 정상회담은 물론 군사를 포함한 각급 남북회담 정례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