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점도 사업체로 분류…88% 아닌 80% 뿐 ‘과대평가’

정부의 최근 청년 일자리 대책 등 경제 정책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 통계 자체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중소기업 관련 통계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사업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노동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이른바 ‘9988’이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통계를 재분류한 결과 2015년 기준 전체 영리기업 일자리 1893만 7000개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부가 밝힌 88%가 아니라 80.4%(1521만 8000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관련 통계가 기업체가 아니라 사업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 역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사업체 통계는 지점·지사를 각각 개별 단위로 구분해 집계하지만 1개 대기업도 지점·지사가 있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체로 구분해선 안 된다.

정부는 최근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 당시 중소기업 빈 일자리, 즉 ‘일자리 미스매치’가 약 20만 1000여개라고 파악했다. 그 근거 자료로 사용한 ‘중소기업 빈 일자리’ 통계는 정확하게 말하면 ‘300인 미만 사업체’ 통계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