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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 예산 배분·조정 확정

4차산업혁명 영역 25.6% 증액…R&D 총예산은 1.3% 증가 그쳐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자율주행기술 같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기술 분야와 과학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정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연구자가 연구주제 결정 분야 15% 늘려

정부는 AI와 자율주행기술,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투자 영역을 ▲기초과학 ▲핵심기술 ▲기반기술 ▲융합기술 ▲법·제도 등 5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올해 1조 2122억원보다 25.6% 늘어난 1조 52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사업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연관되는 기술과 산업,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해 통합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등 3개 분야에 시범적용한 뒤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R&D에도 9320억원이 배정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인력 양성, 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에 투자되는 것으로 올해 7774억원보다 19.9% 증가한 것이다. 기초연구와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자 스스로 연구주제를 정하는 ‘보텀업 방식’의 예산 투자도 올해 1조 5000억원에서 내년 1조 8000억원으로 15.6% 증가한다.

●전략영역 재원 불필요한 지출 줄여 마련

다만 내년도 정부의 R&D 총예산은 14조 5920억원으로 올해 14조 4076억원보다 1.3%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4차 산업혁명 같은 전략 영역에 투자할 추가 재원은 기존 사업의 불필요한 지출을 조정해 마련했다. 홍남표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단기 성과에 치중한 기존 R&D 정책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 확대, 신산업 육성, 복지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