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출시되는 자동차에는 차체자세제어장치(VDC)라는 기능이 있다. 빗길 등으로 인한 차량의 갑작스러운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차체의 자세를 제어하여 안전 주행을 가능케 하는 기능이다. 최근 대한민국도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시기에 정치적 상황까지 겹쳐 자칫 국정이 표류하는 초유의 국가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긴급 차체자세제어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엄중하고 어려운 국정 여건을 감안해 지난 10월 29일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정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해 부총리와 주요 현안 관계장관이 참가하는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다른 정부에서도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운영했고 현 정부에서도 총리와 부총리 간 협의체가 가동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부정기적으로 열린 데다 논의 내용도 정책 현안을 공유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지금 운영 중인 협의회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형태로 초기에는 매일, 11월 7일부터는 매주 2차례 개최하고 있다. 또한 총리와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외에 외교부·국방부·행정자치부 장관과 그때그때 현안을 담당하는 장관까지 참석자를 확대했다. 협의회에서는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을 망라하면서도 시급한 현안을 밀도 있게 논의해 오고 있다. 그간 총리·부총리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우선 수시로 발생하는 시급한 현안을 내각이 신속히 공유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협의회를 통해 미국 대선 결과 대응,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2017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지원 대책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상황을 공유한 뒤 부처별로 역할을 나누고 공동 대응토록 조치했다. 특히 AI 방역대책의 경우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결정한 바 있다. 둘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민생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주택시장, 가계부채, 청년일자리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민생현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 상황과 대책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생 대책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매주 ‘민생대책 관계차관회의’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3차례의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보다 세부적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고 있다.

셋째, 단순히 안건 논의만이 아니라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 대책도 강구토록 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미세먼지 특별대책, 기업구조조정 대책 등 국민이 관심을 가져 온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성과는 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그래서 자칫 이완되기 쉬운 공직사회를 다시금 다독이고 정책의 추동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경우 지난달 10일 협의회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 중지 또는 가동률 조정 등 상황별 보완 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내각의 팀워크를 강화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도 경제·사회 부총리 주재로 분야별 장관회의가 열리지만 그 역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협의회가 본격 운영되면서 분야별 장관회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경제·사회 분야별로 부총리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련 현안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총리, 부총리, 부처 장관이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내각의 팀워크도 크게 강화됐다.

어느덧 12월 중순이다. 거리를 붉게, 노랗게 물들였던 단풍잎도 다 떨어지고 마른 나뭇가지만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세한송백’(歲寒松柏)이라는 한자성어가 말해 주듯이 소나무와 잣나무는 추운 계절에도 그 잎이 지지 않는다. 엄중한 위기상황이지만 국정 운영에는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지난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보다 엄중한 상황이 된 만큼, 정책현안과 민생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이런 메커니즘의 순기능은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