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급속한 도시개발 사업에서 짧게는 소외된 이웃을 보지 못했고, 길게는 서울의 자산과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획일적 철거 후 재개발에서 벗어나 주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 이유다. 이 중 뉴타운 사업 대상이던 노후주택 단지의 도시재생은 논란의 중심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보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표지만 현장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뉴타운이 해제되고 도시재생 시범지역이 된 성북구의 한 동네는 주민들이 공동체 회복의 열망에 차 있다. 하지만 막상 뉴타운 규제가 풀리자 단독주택을 빌라로 전환 할 준비를 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었다. 취재 중에 만난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시의 지원금 100억원이 신축빌라의 부동산 가격을 올려줄 것으로 믿었다.

용산구 경리단길 등 이태원 근방이 인기를 끌자 용산구청 뒷동네의 도로변 주택들은 수년간 임대료가 2배로 올랐다. 이들은 도시재생을 하자면서 집에 빨간 깃발을 꽂았다. 행복한 동네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이윤을 좇아 도시재생을 지지한다. 동네 안쪽 주민들은 인파와 상행위로 인해 소음 및 빛 공해에 시달린다면서 오히려 재개발을 주장한다.

도시재생의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 부산발전연구원이 도시재생 선도모델인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에서 설문을 했는데 주민의 64.5%가 “주민으로서 자부심이 없다”고 답했다. 일본이나 영국 등 도시재생 선진국도 지난 30년간 추진해 이제야 결실을 보고 있다.

사실 도시재생사업은 눈으로 보이는 건설사업 뒤에 마을공동체, 복지, 사회적 경제 등 소프트웨어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마을마다 특성도 반영해야 한다. 시가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고 말할 정도로 장기적인 성과를 지향한다. 재개발은 눈에 보이는 이윤으로 보상을 받지만 도시재생은 마을공동체 회복, 토박이의 정주화 등 보이지 않은 사회적 이득을 동반한다.

그러나 주민들이 눈앞의 이윤에 끌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시는 미래에 얻을 이윤과 가치 등을 알리면 될 텐데 현장에서 보면 의외로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뉴타운이 해제된 도심재생 시범구역에서 빌라를 짓는 것을 금지하면, 뉴타운이라는 규제 대신 도시재생이라는 새 규제를 만드는 꼴이라고 우려한다. 도시재생의 부작용 중에 젠트리피케이션도 있다. 도시재생으로 사람이 모이자 임대료가 오르면서 정작 기존의 소상공인이 자본가의 상점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획일적인 재개발로 토착민이 떠난 자리를 부유층이 대체하는 것과 비슷하다.

현장에는 시 대신 자치구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 한 도시재생 시범지역은 구청이 나서 조례도 없이 빌라 신축을 힘겹게 제지하고 있다. 성동구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조례를 지난 6월에 입법예고했고 지난 4일 전국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서대문구는 지난 16일 이대골목주민연합 건물주 18명과 5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었다. 다소 늦었지만 시도 지난 3일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마을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최소한의 규제는 갖춰야 한다. 채찍 없이 당근만으로 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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