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공범에게 자살할 것 요구하기도” 충격

김형식 서울시의원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를 받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형식 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재력가 송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팽모 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형식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송 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 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송 씨가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팽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김형식 의원에 대한 1심에서는 김씨의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거액의 돈을 받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공범에게 자살할 것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씨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팽 씨는 항소심에서 1심에서 징역 25년,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