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의 빅! 아이디어] 2017년을 꿈꾸는 정치인들에게

[이도운의 빅! 아이디어] 2017년을 꿈꾸는 정치인들에게

이도운 기자
입력 2015-04-03 18:10
수정 2015-04-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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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정의화 국회의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지역분권추진단장,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을 차례로 인터뷰했다. 이들과, 아직 인터뷰를 하지 않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가운데 차기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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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편집국 부국장
이도운 편집국 부국장
인터뷰 기사를 읽은 독자들이 묻는다. “누가 진짜 대통령감인 것 같으냐”고. 아직은 대답할 수 없다. 현재 거론되는 잠재적 대선 후보들은 모두 자기 분야, 특히 정치 현장에서 경력과 내공을 쌓아 온 인물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느낌은 아직 받지 못했다. 이들은 아직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잠재적 후보들은 대부분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어젠다가 ‘민생경제’와 ‘통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두 분야에서는 철저하게 공부하고, 사람도 모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와 통일이 아닌 분야에서도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추가로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는 인사와 관련된 것이다. 대선 후보라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핵심 요직과 주요 장관에 대해 확실한 인사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정권이 출범했는데도 인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허둥대는 모습을 국민들은 더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대선 과정에서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도 관심을 끌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인사에 대한 기본 원칙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것, 군 미필자는 장관에 등용하지 않겠다는 것 등이다.

둘째는 사회 통합과 관련된 것이다. 인터뷰했던 잠재적 대선 후보들 가운데 몇 분이 ‘양극화’ 문제를 짚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계층 간, 이념 간, 지역 간, 세대 간 분열은 더이상 지속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5년, 10년을 더 방치한다면 ‘집단적 저항’이 일어나는 상황도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 잠재적 대선 후보 한 사람은 야당 인사에게 장관직을 내주라고 제언했다. 지역균형 인사를 위해서나 사회 통합을 위해서나 검토해볼 만한 제언이다.

셋째는 증세와 복지에 관한 것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됐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다음 대선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본다. 유권자들은 이제 ‘증세 없는 복지’와 같은 구호에는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더 정교하고, 현실적이고, 솔직한 공약이 필요하다. 잠재적 대선 후보 한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원칙을 비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교육 역시 사회·경제적으로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 만큼 왜곡돼 있다. 대학 입시만을 위한 교육에 너무나 많은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우리 정치권은 교육관료와 학원들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가끔씩 든다. 교육 문제의 해법은 교육부와 학원 밖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군(軍)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안보는 북한 핵·미사일이나 미국과 중국의 충돌, 일본의 재무장보다 더욱 큰 위협에 봉착해 있다. 그것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대며, 거기다 자기 주머니 챙기는 데는 선수가 된 군 수뇌부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당시의 조선군과 똑같다. 차이가 있다면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이 없다는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엉망진창 괴물이 되어 버린 군을 미처 다 개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시작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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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 얘기를 하느냐고 지적할 수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준비도 안 된 5년짜리 대통령이 무얼 할 수 있단 말인가. 임기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빡빡하게 일을 해도 성과를 낼까 말까다. 오늘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2015-04-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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