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정치비평] 깊고 큰 성찰 없이 위기 극복 없다

[김형준 정치비평] 깊고 큰 성찰 없이 위기 극복 없다

입력 2015-03-29 18:04
수정 2015-03-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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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1.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차떼기당’이란 오명이 너무나 두터웠던 2004년 3월 23일 당 대표로 선출됐다. 선출 다음날 박 대표는 당 간판을 떼서 여의도에 천막 당사를 짓고 입주했다. “국민에게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천막에서 새로운 한나라당의 길을 설계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런 각오와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호소는 결국 한나라당을 살려 냈다. 총선에서 50석도 못 건질 것이란 예상을 깨고 121석을 획득했다.

#2. 박 대표가 2006년 5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단상에 오르는 순간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심하게 다쳤다. 박 대표는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대전은요?”라는 말로 대전시장 선거 상황부터 챙겼다. 당시 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열세였던 대전 지역 선거 판세를 뒤집어 한나라당에 승리를 안겨 줬다.

#3. 2007년 8월 20일 치러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 후보는 이명박 후보에게 2450표(1.5% 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박 후보는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정권 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했다. 대선 막판에 이회창 전 총재가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박 전 대표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이명박 후보의 승리를 위해 올인했다.

#4. 박 전 대표는 2010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 세종시 수정안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했다. 박 전 대표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신뢰가 깨지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기와 분열이 반복될 것이므로 이로 인한 국력 낭비와 비효율이 매우 클 것이다”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재석 275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와 ‘박근혜의 힘’은 이런 사례들을 통해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히 박 대통령은 참회와 책임감, 자기 절제와 소명 의식, 원칙과 신뢰, 약속과 실천 같은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었다. 이를 극대화해 대선에서도 승리했다. 현시점에서 박 대통령과 관련된 과거 사례들을 반추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처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다. 집권 2년 동안 박 대통령에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특유의 장점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가 정치 실종, 인사 실패, 정책 혼선, 소통 부족, 임기응변, 약속 파기 등으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인사(2012년 12월 19일)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책임총리제, 대탕평 인사,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공기업 낙하산 인사 척결, 4대 중증 환자 국가 보상, 대학생 반값등록금, 전시작전권 환수, 증세 없는 복지 등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들이 파기됐거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바뀌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약은 수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이를 애써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교만한 태도이며 평소 박 대통령의 이미지와도 맞지 않는다. 전체 임기의 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급격하게 추락하는 것은 나쁜 징조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종합계획 주민공론화 조례’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주민 공론화 과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보존·관리구역 지정’, ‘발굴조사·보상계획’, ‘이주대책’, ‘주민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어 사실상 풍납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종합계획에는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기지만 그동안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라며 “현재 계획이 2027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차기 종합계획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23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유산청과 송파구 간 종합계획 내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 의견을 담은 송파구의 대안을 국가유산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송파구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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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생 경제를 살리지 못한 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대통령 특보를 임명하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민감한 외교안보 문제를 풀려고 해도 위기는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 극복의 최고 해법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다시 살려 내는 것이다. 국민들이 싫어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대통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원칙대로 할 것 같아서’ 지지한 면이 강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와 원칙’이 없었는지 깊이 성찰해 이를 시정하는 것이다.
2015-03-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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