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올스톱… 향후 전망은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을 맞는 2015년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현재까지 남북 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북한의 ‘태도 변화’만 요구하는 정부나 핵, 인권 문제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된 북한 모두 서로 ‘네 탓’ 공방만 주고받는 상황이다.

광복·분단 70주년 공동 기념행사 개최,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벤트가 이어져 남북 관계가 급진전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남북 관계에서 최대 관심사는 역시 대화 재개 여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민관합동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내세워 남북 당국회담을 열자고 전격 제의했다. 우리 측 관심사인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뿐 아니라 북한이 관심을 갖는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중지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남북대화는 깊은 수렁에 빠진 형국이다.

북한은 아직까지 정부의 대화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면 올해 상반기 남북 관계는 더욱 냉각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렇지만 정부는 남북 간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화 교류·민간 협력 등 ‘연성 이슈’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축구대회, 평화문화예술제 개최와 더불어 남북 비무장지대(DMZ) 공동 조사까지 다양한 문화 교류를 매개로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17일 개각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임자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보좌해 온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내정한 것은 정부의 현 대북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 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소니픽처스’ 영화사 해킹 사건을 계기로 대북 강경 입장으로 급선회한 것이 정부의 또 다른 고민거리다. 우선 지난해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 결과 북한에 상대적으로 강경한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선 그동안 유지했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다.

일단 정부는 북·미 관계와 남북대화는 별건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의 강경 입장이 지속되는 동안 남북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수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한·미 공조를 넘어 남북 관계 진전을 이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도 북·미대화가 우선인 만큼 당분간 남북 간 경색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