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공급자와 생산자 주도에서 소비자 및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시장 변화를 촉진하는 기술 속도와 기존 시스템보호 중심의 규제 속도 간 차이로 마찰음도 생기고 있다. ‘역동적 혁신 경제’를 외치는 정부는 이러한 변화상을 부가 가치 창출로 이끌 수 있도록 시장 시스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가져온 시장 변화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 ‘해외직구’나 ‘우버’(Uber)서비스를 들 수 있다.

해외직구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에서 원하는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행위다. 아마존, 이베이, 아이허브 등이 주요 통로이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규모는 전년보다 50~60%나 늘어 2조원에 육박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 규모다.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 경쟁력, 결제수단의 용이성 등이 해외직구 확산요인이다. 지난해 말에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도 나왔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층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우버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우버 서비스는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중개업자에게 알리면 일반 택시가 아닌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태워주는 방식이다. 우버 택시의 경우, 요금이 일반 택시보다 크게 비싸지 않아서인지 승차 거부 등의 기분 나쁜 경험을 한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법규 위반을 이유로 단속 중이다. 택시면허 없이 운송행위를 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다.

해외직구 열풍이나 우버 논란은 과거 공간 중심적 생태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정보기술 발달로 시공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지금은 그야말로 지구촌 단위에서 생산과 소비, 유통이 일어나고 있다.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를 강타한 것도 그렇다. 서양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리듬 등 음악적 특이성에다 세계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유투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한 것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다

소비자든 생산자든 경제활동 참여자의 생태계는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정부도 시장관리감독자로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법적 잣대만 강조하기보다 새로운 이용패턴이 시장 확대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혼합을 하려는 지혜를 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외 소비자의 국내 역(逆)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며 역직구 활성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베이, 아마존 같은 해외 오픈마켓에 입점하더라도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패턴을 감안하면 판매자는 입점 수수료만 날리고 성과는 거두기 힘들 수 있다. 무역협회에서 만든 Kmall24의 경우, 낮은 인지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역직구 활성화와 병행해 해외직판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버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법규 위반에다 7만 2000명이나 되는 서울시내 택시운송업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문제라 쉽게 허용하기 어렵겠지만 규제 일변도보다는 정책 믹싱의 융통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할증시스템이나 상호평가 시스템은 국내 택시업계도 도입을 고민할 만한 사항이다. 우버는 택시처럼 특정 시간 이후에 할증되는 게 아니고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을 때 시스템 자체에서 할증이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지금처럼 시도 경계를 지나거나 자정이 넘으면 자동 할증되는 방식보다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상호평가 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우버택시 기사도, 손님도 상호 만족도 평가를 해, 평가점수가 나쁘면 기사도, 손님도 더 이상 핸들을 잡거나 우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손님이 밝힌 목적지가 짧기라도 하면 인상을 찌푸리거나 아예 승차를 거부하는 얌체짓은 사라질 수 있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내수시장도 살리고 해외시장으로도 넘나드는 국내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