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약 이행 재원 해법 못찾아 딜레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국정과제 로드맵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대책(5년간 135조원)엔 15개 시·도별 106개 지역 공약이 빠져 있어 향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민자(민간투자)를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 공약 상당수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전시행정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어서 뜻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에서는 지역 공약을 국정과제에서 제외해 대선 공약이냐 아니냐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인수위는 6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박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검토 지시한 무상보육사업 국비 증액과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조기 보전 등 10대 공통 건의 사항과 지역 공약 실천을 위한 해법 찾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전국 시·도지사 17명은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역 공약이 국정 과제로 채택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은 “이번 간담회는 (인수위가) 먼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도별 현안과 지역 공약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상 새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 확정에 앞서 지역 공약을 어떤 식으로든 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도 이날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선거가 끝나면 약속을 잊고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약 수정론’에 강한 거부감을 또 드러냈다.

그러나 재원 대책엔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지역 공약 가운데 수도·충청권 SOC 사업 3개만으로도 예산 1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지역 공약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과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 연장안의 경우 각각 13조원, 3조원의 예산 투입이 예상된다. GTX 사업은 예산의 50%가 민자로, 나머지 50%는 중앙 정부와 경기도가 각각 부담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사업비 75%(4조 8000억원)를 국비로 지원받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KTX 의정부 노선 연장도 사업비 40%는 국비로, 60%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원받을 계획이다. 이럴 경우 1조원 이상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또 충청권 지역의 대표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도 5조 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가 나서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정부가 먼저 사업을 구상하고 지역을 선정한 것인데 대전시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박 당선인이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지역공약의 대부분이 건설에 집중돼 있는데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전시 공약이 많다”면서 “공약이라고 다 지킬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