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또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는 결의안 1874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에 맞서 북한이 전쟁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유엔 안보리가 금지된 군수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공해 상에서 검문하기로 한 데 대해 북한이 이를 전쟁행위라고 규정, 강력한 무력 대응을 천명했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 제조에서 새로운 조치들도 취했다. 이미 보유하고 있던 폐연료봉들을 재처리하여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농축 방법을 통해 우라늄 핵무기도 제조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필자는 이미 지난번 칼럼에서 이러한 북한의 조치들을 예견한 바 있다. 북한이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구실로 본격적 우라늄 핵폭탄 제조의 길을 선택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에 핵폭탄이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포기하려는 협상용이 아니라 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고 있음을 뜻한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미 6~7개 정도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통해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려는 계획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도가 명백해진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대응은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에 압력과 설득을 병행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기존의 6자 회담을 재가동하되 북한의 반대로 이것이 불가능한 현실에 비추어 우선 북한을 제외한 5개국들이 모여 문제해결을 논의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대한 방위공약이 재확인되었다.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도발도 계속될 것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도 예상할 수 있고 서해 등에서 국지적 군사도발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공해 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벼랑 끝 전술이란 게 일단 한번 시작하면 도중에 그만두기가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탈출계획(exit strategy)이 벼랑 끝 전술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권력승계라는 북한 내부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탈출구를 찾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다. 그렇다고 탈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탈출구는 중국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선택에서 후자를 중시해 왔다. 북한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여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핵 보유를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려는 것이 중국의 속내였다. 그러나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 협의 과정에서 이런 중국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있음이 감지되었다.

일본을 위시한 한반도 주변의 핵무장 논의를 중국은 가장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의 핵주권론도 성급하다.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잘못하면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사태 추이를 좀더 지켜보는 냉정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외교안보 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