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시장규제로 ‘시장 만능주의’ 병폐 치유

1930년대 대공황의 와중에 미국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뉴딜’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사회를 안정시켰다.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라는 지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좋건 싫건 당시의 ‘뉴딜’에 상응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그에게 붙은 ‘검은 루스벨트’라는 별명은 앞으로 오바마가 펼칠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예언’이자 ‘주문’이다.

임기 내내 시장만능을 외쳤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정부조차 금융위기를 맞아 언제 그랬냐는 듯 강도 높은 시장 개입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노믹스’로 통칭되는 차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뉴딜정책을 펼친 루스벨트 행정부 이래 70여년만에 가장 강력한 시장규제와 재정지출 확대로 요약할 수 있는 ‘큰 정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 방안은 세금을 감면하여 소비를 증대시키는 공급중시 정책을 강조하는 공화당과 달리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금인상이 불가피하고 주된 대상은 부시 임기 동안 엄청난 세금혜택을 입은 부유층이 될 수밖에 없다. 주제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뉴딜정책이 필요하며 오바마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쳐 뉴딜을 추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도 관심거리다. 오바마 진영은 그동안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초래된 근본 원인의 한가운데 부시 행정부의 자유무역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오바마는 자동차부문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이 여전하다며 의회 비준 이전에 이 부문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은 금융정책으로 은행을 정상화하고 물가를 안정시켰으며, 공정경쟁과 노동자의 단결권을 인정했다. 최저임금제와 극빈자 구제정책 등 복지정책을 실시했다. 우리가 뉴딜정책의 핵심으로 알고 있는 건설사업도 실업자에게 일거리를 주는 실업정책 성격이 강했다.

루스벨트 집권기(1932~1945년) 미국은 ‘대공황’에 빗대 ‘대압착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빈부격차가 줄었다. 대공황 이전 소득세 상한선은 24%였고, 상속세는 아무리 많아도 20%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루스벨트 첫 임기 때는 소득세 상한선이 63%까지 올랐고, 두번째 임기 때는 79%나 됐다. 상속세도 상한율이 20%에서 70% 이상으로 치솟았다. 강력한 누진세제도로 빈부격차가 완화되면서 1929년에는 상위 0.1%가 국부의 20%를 차지했지만,1950년대에는 그 수치가 10% 정도에 그쳤다.

루스벨트 행정부가 강력한 지도력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희망의 근거‘를 만들었듯이 ‘오바마노믹스’가 시장만능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21세기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