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폐지 대신에 부채탕감 ‘채찍과 당근’

｜웰링턴(뉴질랜드) 오상도특파원｜“농업보조금 폐지는 위기이자 기회였다. 처음엔 반발이 심했지만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농부들이 경제철학을 바꾸면서 성공을 거뒀다.”뉴질랜드 웰링턴의 농업산림부(MAF)에서 마주한 농업정책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알렌은 세계에서 유일한 뉴질랜드의 농업개혁 성공 사례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개혁은 뉴질랜드 농업을 강화시키는 긍정적 측면과 전통적인 양 사육을 위축시키고 농부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녔다.”면서 “이 과정에서 소농이 몰락하고 가족 중심의 기업농이 떠오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1992년 이후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했던 우리나라가 뉴질랜드의 개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위기는 기회다?

뉴질랜드는 1950년대까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었다. 하지만 60년대 들어 ‘3대 악재’가 터져나왔다.66년 말부터 양털(모직) 가격이 절반 가까이 폭락했고,70년대에는 오일쇼크로 원유가격이 3배나 폭등했다.73년에는 뉴질랜드를 1차 산업기지로 활용하던 영국이 유럽공동체(EC)에 가입하면서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을 유럽 주변국에 내줘야 했다.

뉴질랜드는 주력 업종의 수출이 완전히 막히는 충격 속에서 자구책을 강구해야 했다.MAF의 한 고위 간부는 “개혁 전 정부는 농민들이 갖고 있는 양과 소의 마리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면서 “농민들은 시장수요에 관계없이 양과 소의 사육을 마구 늘렸다. 시세가 떨어져도 정부가 나서 가축을 수매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역설적으로 농업개혁은 중도좌파 성향의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1984년 시작됐다.

보조금 탓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없었던 노동당 정부는 농지개발 조세 특혜와 비료·이자율 보조 등 직접보조금을 단 1년만에 모두 철폐했다. 간접 보조금도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을 뿐 차례로 폐지했다. 당시 농업개혁을 이끈 로저 더글러스 재무장관은 이후 ‘로베스피에르’라는 별칭을 얻었다.

데이비드 알렌은 “정부는 보조금을 철폐하는 대신 농가부채 탕감과 수입 농기계 가격 인하로 농민을 달랬다.”면서 “애초 10%의 농가가 농업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0만여가구의 농민 중 단 1%도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신 농민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늘렸던 가축수를 크게 줄였다.1980년대 한때 8000만마리에 육박했던 양의 수는 2000년대 초반 절반으로 줄었다. 수출시장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했다. 일부 유럽국가에서 사슴고기가 인기를 끌자 사슴 사육 농가를 늘려 농축산물 강국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신화(神話)인가, 실화(實話)인가

하지만 개혁 초반 3년 동안 농가들은 농가소득과 농지가격의 극심한 하락을 경험해야 했다. 농업보조금의 감축 속에 뉴질랜드 달러의 평가절상과 급격한 기후변동, 국제 유제품과 양모가격 하락 등은 농가에 더욱 큰 부담을 안겨줬다. 이 과정에서 800가구의 농가가 파산을 신청했고,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활용해 이를 떠안았다.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당시 경제 전반에 걸쳐 민영화를 단행했던 뉴질랜드는 자금이 풍부했고, 이를 바탕으로 농가부채 탕감이란 ‘당근’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지금도 뉴질랜드 정부의 농업정책은 보조금 폐지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농축산물 거래는 경매를 통해 이뤄져 소득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된다. 여기에 매출의 12.5%가 부가가치세(GST)로 떼이고, 연소득 4700만원 이상의 농축산업자는 다시 39%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농업용 전기는 가정용 전기보다 더 비싸다. 농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하고, 각종 자금지원, 유류세 면세, 부채탕감까지 혜택을 주는 국내 농업 지원과는 상반된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나온 ‘폰테라’나 ‘제스프리’와 같은 기업형 농업모델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1만 1000여명의 낙농업자가 주주인 폰테라는 한해 매출액이 130억달러에 달하는 뉴질랜드 최대 기업이다. 우유, 분유, 치즈, 버터 등 낙농제품이 주력 업종이다. 제스프리도 기업식 협동조합으로 연간 수출액만 8억달러에 달한다. 전 세계 키위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현지 취재 과정에서 MAF에서 입수한 전단지는 뉴질랜드가 보조금 철폐와 함께 융자금까지 폐지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줬다.MAF는 ‘지속가능한 농가 펀드’(SFF) 등의 융자시스템을 유지하며 매년 농가당 최고 641만달러(미국 달러)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SFF를 활용해 낙농, 양, 쇠고기 등 거의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선진국형 농업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sdoh@seoul.co.kr

■ 보조금 철폐 한국적용 가능성은

“고령화된 저소득 농민 복지정책부터”

이명박 정부는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이란 표어 아래 농정에도 시장주의 개념을 도입했다. 벤처형 농식품유통법인 육성 등 마케팅 강화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행보에선 우루과이라운드(UR)로 개방의 직격탄을 맞은 농민들을 달래려고 1992년부터 내놓은 100조원대의 시혜성 보조금 정책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농업보조금. 해법은 없는 것일까.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어촌구조개선 명목으로 김영삼 정부가 42조원, 김대중 정부가 45조원을 지원했고, 노무현 정부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119조원의 투자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기간 평균 농가부채는 780여만원에서 2800여만원으로 오히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예산 규모에 비해 배분의 효율성이 부족했다. 생계형 지원이 많아 생산성 증대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김한호 교수(농경제학)는 “뉴질랜드 모형은 우리에게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박현태 농산업경제연구센터장도 “기본적으로 농업환경이 너무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뉴질랜드 농가는 대부분 기업형 상업농이어서 개혁조치가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그 돈이 생산적 투자가 됐는지 생활비나 교육비로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보조금이 산업적 차원이 아닌 생계형 보조에 가깝다는 얘기다.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1984년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다. 농업은 우리의 조선, 자동차와 비슷한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선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현재 뉴질랜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강한 농업경쟁력과 낮은 농업보조금’을 자랑한다는 점에서 농업개혁은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한호 교수는 “우리는 전업농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살리는 정책과 함께 고령화된 저소득 농촌인구를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농업정책, 농촌정책, 소득정책의 3중고를 떠안은 상황에서 무조건적 시장주의를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은 생산액 대비 50∼60% 수준이다. 일각에선 미국의 농업보조금이 2004년 15%에서 2006년 33%로 오히려 늘었다는 점을 들어 마케팅 대출, 경기 대응 보조 등 선진국형 보조금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