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창간 104주년 특집-多문화가 경쟁력이다] 파경 빈발 국제결혼 근본 대책은

[서울신문 창간 104주년 특집-多문화가 경쟁력이다] 파경 빈발 국제결혼 근본 대책은

이천열 기자
입력 2008-07-17 00:00
수정 2008-07-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캄보디아 여성 예미(28·가명)씨는 최근 충북이주여성센터에 들어와 머물고 있다.

지난해 1월 결혼한 한국인 남편 노모(53·노동)씨의 폭력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노씨는 예미씨를 툭하면 때리고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백일이 갓 지난 아들을 데리고 가출했지만 한국에서 마땅히 갈 데는 없었다.

22세의 한 베트남 여성도 남편 폭력을 견디지 못해 이곳으로 들어와 이혼 수속을 밟고 있다. 이 여성은 수속이 끝나는 대로 베트남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


문화차이 극복 못해 이혼 급증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이혼한 건수는 2004년 1611건에서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에는 5794명에 이르고 있다. 조선족 여성이 많지만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국가 여성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부인들이 한국생활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문화차이(23.2%)와 언어문제(21.9%)였다. 이는 충남도가 지난해 12월 말 도내 3048명의 이주 외국 여성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외로움이 16.8%로 3번째였다.

지난해 7월 충남 천안에서 한국인 남편 장모(46)씨에게 맞아 늑골이 부러진 채 숨진 베트남 부인(20)은 남편에게 남긴 편지에서 “한국에 와서 대화할 사람은 당신뿐이었는데 왜 한국말을 못 배우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당시 대전고법 김상준 부장판사는 “문명국의 허울 속에 타국 여성을 마치 물건 수입하듯 취급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미숙함과 야만성이 비정한 파국을 초래했다.”고 질책했다.

2세도 따돌림… 체제부정 세력화 위험

자녀 양육도 큰 문제다. 충남 금산 제원초교 나종석 교사는 “엄마들이 한글에 서툴러 아이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귀띔했다. 인근 남이초교에는 1학년 4명 중 3명,2학년 5명 가운데 4명,5학년생은 8명 중 2명을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차지했다.2005년 보건복지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첫 실태조사에서 17.6%의 자녀가 ‘엄마가 외국인’이란 이유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이주여성센터 한국염 대표는 “이를 방치하면 프랑스 인종 폭동처럼 이주여성 2세들이 기득권의 벽을 뛰어넘지 못해 체제부정 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주여성 가정 53%가 빈곤층

빈곤도 문제다.30% 이상이 ‘잘사는 나라에 살고 싶어 한국에 시집을 왔다.’고 했지만 2005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상태였다. 강원 강릉시로 8년전 시집온 필리핀 여성 글렌 에이 구티에레즈(36)씨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대소변을 받아내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까지 1시간반을 걷기도 해 경제부문에서 어려움이 많음을 보여준다.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시집을 오다 보니 한국인 남편의 재산과 직업에 대해 속는 일이 비일비재하다.15% 이상은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부인들이 어렵게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고 있지만 ‘노동시간이 길고’ ‘자녀 양육부담이 늘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어’ 힘들어한다.

농촌·도시 양극화 해소 긴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 연구위원은 “국제결혼이 상업화되고 있지만 결혼이 사적 영역이어서 정부에서 강제 조치를 취하면 시민권제한 논란이 발생한다.”며 “적잖은 여성이 취업을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하는 만큼 노동 위주의 이주정책을 확대해야 억지춘향식 국제결혼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염 대표는 “타이완처럼 일정 재산이 있어야 국제결혼을 허용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고민할 때”라면서 “농촌을 활성화하고 도시빈민을 해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극화도 줄여야만 다문화가정이 토종 한국인 가정에 밀리지 않고 2세들도 대를 이어 빈곤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07-17 3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