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정책실 35~40명 축소

이명박 정부는 ‘규제’ 대신 ‘자율’로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하고 있다.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교육정책이 퇴보했다는 판단에 따라 학생선발권 등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해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기능과 업무부터 대폭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교육인적자원부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의 일부 업무를 넘겨받아 ‘인재과학부’로 바뀐다. 외형적으로 규모는 커진다. 인수위측도 “교육부를 강화하는 조직개편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실상은 다르다. 핵심업무는 모두 민간이나 지방으로 넘어간다. 초·중등 교육업무가 지방교육청으로, 대학입시 업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각각 이관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584명인 교육부의 인원과 조직은 대폭 축소된다. 대입업무를 다뤄온 핵심부서인 대학지원국내 대학학무과를 비롯, 사립대학지원과 등은 사라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초·중등 교육관련 업무가 지방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정책실의 인원 감축 및 기능조정도 불가피해진다. 이 분야에서만 35∼40명의 인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처 통합때 인사, 예산, 법무, 홍보기획 등 중복되는 부서까지 감안하면 조직과 인원의 감소폭은 더 커진다. 때문에 사실상 교육부 해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학 자율화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협의단체 성격의 대교협이 막중한 대입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수능등급제를 비롯, 대교협 소속 대학들 사이에서도 대입방안을 놓고 이견차가 크다. 대교협이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할 역량이 되느냐도 문제다. 전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높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자율화도 좋지만, 대학간 서열화가 더 깊어지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지나치게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