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의 출범에 통일부가 초긴장하는 분위기다. 대선을 전후해 항간에 떠돌던 부처 존폐설이 조기에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형오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이 26일 새 정부 출범 전에 정부조직개편을 마치고 개각에 들어간다는 ‘선(先)개편 후(後)조각’ 방침을 밝히면서 더욱 그렇다.

●“퍼주기 지원 핵심부처” 비판 직면

현재 통일부는 ‘퍼주기식’ 대북정책의 책임 부처라는 일각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기자실 대못질’의 주역 국정홍보처와 함께 통폐합 대상부처 0순위에 올라 있다. 통일부의 경우 총리실 산하의 남북교류협력처 등으로 개편되거나 외교부의 한 조직으로 통합되는 식으로 위상과 규모에서 대폭 손질될 것이라는 안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핵 폐기를 최우선시하며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차기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과거 10년 간의 대북정책과 다른 길을 갈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등이 정치적으로 추진되면서 남북경협 등에 있어서 ‘묻지마 투자’가 이뤄졌다는 것이 이 당선자를 비롯한 주변 인사들의 인식이어서 통일부의 입지는 이래저래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李당선자측 “경협사업 전면 재검토”

통일부 직원들은 특히 최근 이 당선자의 대북정책을 맡고 있는 핵심인사로부터 “북핵 해결 전까지 대북 지원적 성격의 경협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이같은 당선자측의 대북정책 인식이 조직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이를 염두에 둔 듯 26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통일 서포터스 초청 강연에서 “한반도 평화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정당 입장에 따른 것도 아니며 정부가 마음대로 할 것도 아니다.”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임기 종료를 3개월여 앞둔 지난 달 남북관계발전 5개년 기본계획 발표를 강행한 데 대해서도 “이 계획에 따라 한반도에 새 역사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내에서는 또 통일부가 향후 조직개편에서 살아 남을 경우 차기 통일부장관 인선에도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

대북정책 등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 남주홍 경기대 교수, 남성욱 고려대 교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르자 내심 정책과 인사에 밀어닥칠 격랑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