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딜레마

정부조직개편 딜레마

김지훈 기자
입력 2007-12-25 00:00
수정 2007-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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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정부조직 개편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개편의 내용도 그렇거니와 개편의 시기에 대한 고민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국회 원내 상황과도 관계가 있다.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원내 2당인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정부 조직 개편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대통합민주신당 등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개편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기도 부담이다. 현재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할지 장담도 못한다.

그렇더라도 정부 조직 개편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각을 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이에 대해 한 핵심측근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장관 임명은 내년 4월 총선까지 순차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측근에 따르면 먼저 정부 조직 개편과 무관한 부처 장관을 임명하고, 신당과 협의하거나 신당을 설득하면서 나머지 부처 개편 작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일제히 장관 임명이 이뤄진 과거와 달리 장관 임명도 4월 총선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 방안은 현재 이 당선자 진영의 5∼6개 팀에서 연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계자는 “각 팀에서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고 각 팀이 작성한 시안이 인수위로 넘어와 정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팀들은 정부개혁 관련 학회와 경선 캠프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담당했던 한 교수팀,A의원 팀, 종합컨설팅 회사 등으로 나눠져 있다.

경제부처 개편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강만수 전 재경부 차관이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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