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전형·교원정년 단축 등 현실서 부작용 속출

‘딱 부러진다.’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 후보에게 항상 따라붙는 평가다.1988년 평민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래 정책위의장을 세 번 맡았고,1998년 교육부 장관,2004년 국무총리를 지낸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 행정수도 이전, 부안 방폐장 유치 같은 주요 정책을 주도했고, 여기에는 이 후보의 추진력이 바탕이 됐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 논란도 있다.

교육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교육개혁은 무시험전형·촌지수수 등 교육부조리 척결, 교원정년 단축 등 하나같이 민감한 사안들이었다. 이 후보는 “정권교체 초기에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YS정권에서는 논의만 무성했지 실행한 게 없었다.”며 개혁을 밀어붙였다. 권대봉 고려대 교수(교육학과)는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며 “지나친 교육열, 과열된 대학입시 등 고질적 문제까지 장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순 없다.”고 긍정 평가를 내렸다. 이 후보가 아니었으면 밀어붙이지 못했으리라는 얘기들이다. 교육부의 한 공무원은 “학습과목을 줄이고 체험학습을 강화하는 방향, 입시에서 수시와 특기전형을 확대한 것은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의 교육개혁은 총론은 옳았으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간다.’는 무시험 전형은 문민정부의 ‘5·31교육개혁’에 뼈대를 두고 있다. 수능이라는 잣대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지 말고, 영어·음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줄 세우기’를 하자는 발상이었다. 취지는 좋았으나 교육 현실에서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비난한다.

‘이해찬 1세대’로 불리는 이영미(24·대학원생)씨는 “선생님들도 준비가 안 됐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없었다. 이름만 ‘특기적성’으로 바뀌었지 수업 내용은 달라진 게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교육부 고위 관료를 지낸 한 인사는 “학벌주의에 찌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급격히 추진하다 보니 일선 학교에선 전시행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비리 근절, 교원정년 단축도 방향은 옳았으나 교원들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우면서 개혁의 지지기반을 상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촌지 근절도 일부 교사들의 문제인데 전체 교사를 도둑으로 몬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교원정년 단축은 외환위기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촉발됐고, 이 후보의 지휘로 추진됐다.65세였던 교원 정년을 62세로 낮췄으나, 곧 교원수급 부족 현상을 불러왔다. 결국 명퇴한 교원들이 2년 뒤 기간제 교사로 다시 임용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김귀식 당시 전교조 위원장은 “늙은 교사는 무조건 무능하다고 평가했지만 성적뿐 아니라 인성도 교사들이 가르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저항 차원에서도 정년 단축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