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는 분명히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보다는 진전됐다.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첫번째 정상회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주변국의 시각에서 보면 남·북 관계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특히 남북의 적대적 관계 종식,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 항구적인 평화체제 등에 대한 합의 문구가 눈에 띈다. 남북이 평화체제를 위한 공동의 인식이다.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는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만나’라는 문구는 어느 국가를 지칭하는지 불분명하다. 혼란을 줄 가능성도 크다. 실무협의를 통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또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경제특구 건설 등 경제적 지원에 적잖게 초점을 맞췄다.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 내부에서도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 같다.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는 확실히 경제적 지원인 탓이다. 아울러 ‘인도적인 협력 사업’의 사례로 이산가족의 상봉에 역점을 두는 대신 납북자와 군국포로 등의 민감한 부분이 빠져 시빗거리가 가능성도 있다.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의 정비’라는 부분은 국가보안법 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국 내부의 논란을 거쳐 정리될 것으로 본다.

더욱이 핵문제와 관련한 언급도 미흡했다는 점도 아쉽다. 핵문제에 대해 남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의 성과와 맞물려 북·미관계에 이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국제무대에서의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라는 문구는 다소 우려를 낳게 한다. 선언문의 모두에 ‘민족끼리’라는 용어를 보면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지만 역사 문제, 영토 문제에 대해 공동의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 국내의 문제인 조총련 중앙본부의 매각 사건을 둘러싼 시비도 자칫 국제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