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두 정상 의기투합 ‘평화선언’ 낼까

[2007 남북정상회담] 두 정상 의기투합 ‘평화선언’ 낼까

최광숙 기자
입력 2007-10-03 00:00
수정 2007-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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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집약된다.2일 대국민 메시지와 평양 도착 성명에서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라면서 “지난날의 쓰라린 역사는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다.”고 강조했다.

평화가 가장 중요한 의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간에 최우선적으로 다뤄질 의제가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다. 노 대통령은 그 이유를 방북 하루 전인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평화에 대한 확신 없이는 공동번영도, 통일의 길도 기약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평화가 민족 공동번영과 통일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 노 대통령의 생각이다.

두 정상이 이 문제에 ‘의기투합’할 경우 남북간 ‘평화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노 대통령이 지난달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미리 거론한 것도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당시 노 대통령은 회담을 끝낸 부시 대통령이 언론 브리핑에서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자 외교적 결례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우리 국민은 그 다음 얘기를 듣고 싶어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의 연계의 뜻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회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협력 문제도 핵심 의제임을 강조하고 있다.“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장애가 있다.”고 언급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번 회담에서는 통행·통관·통신 등 이른바 3통 문제 등 기술적인 장애물의 해결에도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성공단 외에 새로운 공단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기 때문에 대규모 경협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군사적 신뢰구축’문제도 빠질 수 없다.DMZ의 평화생태공원 활용, 서해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 등이 남북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실사구시의 회담 성과 낼 것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는 ‘실용’이다. 그가 말하는 ‘실용’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정상회담에 대한 보수층 일각의 우려를 의식해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우르는,‘실용’적으로 정상회담 내용을 꾸려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의견이 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보수층에서 보면 다소 앞서는 의제들이 다뤄질 수 있는 만큼 보수와 진보의 색깔을 이번 회담에 다 낼 수 있다는 점을 대국민 메시지에서 밝히고 있다.”고 해석했다.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몸을 사리거나 금기를 두지도 않을 것’이라는 다소 모순된 화법을 쓴 것을 예로 들었다.

반면 거대담론이 아닌, 그야말로 실사구시 차원의 정상회담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대국민 메시지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일문제를 비롯한 남북간의 거대담론을 논의하는 것보다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쪽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를 목표로 군사적 긴장완화를 이끌어 내고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일각에서는 대국민 메시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을 향한, 노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겼다고 보기도 한다. 경협 부문과 관련해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10-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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