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국토개발이나 경제성장보다는 복지 공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조세·복지·교육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한 줄짜리여서 실현가능성과 공약간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홍 후보 “초·중·고 완전 무상교육”

홍 후보는 주거복지와 교육복지를 제1공약으로 꼽는다. 주거복지는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성인 1인 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 실시를 통해 실현하겠다고 한다. 교육복지 정책으로는 국내총생산(GDP)의 6%까지 교육재정 확충, 초·중·고 완전 무상교육 실시, 소외계층 대학 특례입학,EBS의 24시간 과외 전문 채널 운영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 국립대학 통폐합 추진 및 법인화 실시 등도 홍 후보의 대표적인 교육개혁 정책이다. 그러나 입시중심 교육의 폐해를 줄이겠다면서도, 고교평준화 정책을 수정해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육성한다는 정책은 서로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 후보는 “복지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하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해야 하며, 노인 전담 정부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체 정부 구조와 규모를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큰 틀의 고민은 결여돼 있다.

●원 후보 “서울대 폐지… 국립대 통합 운영”

원희룡 후보는 근로소득세 폐지를 제1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조세개혁에 관심이 많다. 과표 구간에 따른 단계적 폐지와 감소된 세수의 확보 방안, 전체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조세형평성과 조세체계의 골간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용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정책,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자녀양육 물품 구입을 국가가 지원하는 육아지원카드제 도입, 근로여성 소득공제 확대, 기초장애연금 도입 등도 원 후보가 강조하는 복지정책이다. 그러나 각 공약에 대한 재정 마련 계획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원 후보는 서울대를 폐지하고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바꾸는 동시에 모든 국립대를 통합 운영하고 졸업생에게 동일한 학적을 부여하는 것을 첫번째 교육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특별취재팀 이창구 유지혜 김민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