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의 감세 정책은 연간 7% 성장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이다.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4대 원칙 중 하나로 세율 최저화를 제시했으며, 법인세율을 현행 최고 25%에서 20%로 낮추고, 중소기업 최저세율도 10%에서 8%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40개에 이르는 세목을 14개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유류세도 10%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빈곤의 대물림을 없애는 복지’를 강조하는 이 후보는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현, 만 5세 미만 아동 의료비 무료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기초연금제 실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완전의료비보장제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의 교육정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시·군·구 교육청(182개)을 모두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교원 및 학교평가 실시를 들었다.

●비판-북유럽 국가도 실현못한 모델 제시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는 “국가의무보육시스템은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에서도 실현되지 못한 획기적인 복지모델”이라면서 “보수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 내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예산감시국장을 맡았던 정창수씨는 “세목 수를 줄이려는 의도는 긍적적이나 세목 수만 줄인다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면서 “복지정책, 감세정책 등에 소요되는 재원부담액이 과소 추정됐을 뿐만 아니라 복지재원 마련책 제시도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재반박-예산 효율적 집행땐 20조원 절감

이 후보 측은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면 20조원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면서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맞춤형 복지, 예방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 세금을 줄이면서도 성장과 복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