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태 정치전문기자의 정가 In&Out] 여론조사가 믿음 주려면

[한종태 정치전문기자의 정가 In&Out] 여론조사가 믿음 주려면

입력 2007-04-18 00:00
수정 2007-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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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여론조사기관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공표했다. 올해 처음 30%대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의미있는’ 트렌드인 까닭에 기사화했다. 한데 며칠 후 다른 여론조사기관은 이 전 시장의 지지율이 그 전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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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제 한 여론조사기관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 전 시장간의 지지율 격차가 8.3%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며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기관은 그날 문의 전화 홍수에 시달렸다. 피조사자 선정 방법과 조사 시간, 질문 내용, 응답률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지율과 차이가 많이 난 까닭이다.

대선 관련 여론조사가 난무하는 지금, 과연 이 같은 여론조사의 신뢰도는 얼마나 될까. 왜 조사기관마다 지지도의 진폭이 큰 것일까. 이 같은 선거 여론조사 만능주의가 오히려 선거판을 조기 과열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선거 여론조사는 갈수록 그 위력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총선 공천자 결정은 물론 대통령후보를 뽑는 데서도 결정적인 잣대가 돼 버린 상황이다. 우리는 이미 2002년 11월 대선후보 단일화를 여론조사로 이끌어낸 경험을 갖고 있다.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의 대선후보 단일화는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한 세계 정치사상 최초의 대사건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여론조사를 20% 반영하는 한나라당 경선이나 오픈프라이머리로 이뤄질 범여권의 후보단일화 역시 여론조사가 결정적인 승부처가 될 공산이 높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여론조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지율이 낮게 나온 쪽에서는 즉각적인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특히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 간에 여론조사 방식과 기관 등을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을 빚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투표 행태, 즉 전략적 움직임을 자극한다는 게 통설이다. 유권자들은 대략 자신의 선호도보다 선거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표 방향을 결정한다고 한다.

그런 만큼 여론조사는 정확성과 조사과정의 투명성이 키포인트가 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108조 4항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데 이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조사결과는 정보 왜곡이요 ‘여론 폭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을 왜곡시켜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얘기다. 명지대 김형준(정치학) 교수는 “설문 내용과 순서에 따라 지지도가 달라지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투명한 여론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부분 기관들이 정치컨설팅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과 지지도 대신 선호도에 치우친 조사,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싸구려 과대포장 조사와 끼워넣기 조사, 열악한 재정 탓이긴 하지만 조사 편의주의의 횡행 등이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강지원 변호사도 “다수의 조사기관들이 정치컨설팅을 병행하고 있어 상징적 조작을 통해 특정후보에 유리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며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제는 여론조사 만능주의와 조사에 대한 맹신 풍조를 경계해야 할 때다. 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차제에 프랑스처럼 여론조사의 공개 및 배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여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또한 조사윤리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조사기관들을 퇴출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jthan@seoul.co.kr
2007-04-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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