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타결돼 급격한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의 40.9%를 차지하는 미국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해 자칫 미국의 ‘문화식민지’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방송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철폐,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콘텐츠시장을 완전 개방했다.

특히 1개 국가의 수입쿼터제한도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이 현행 60%에서 80%로 늘어나 우리 안방에 대한 ‘미드’(미국드라마)의 무차별 공세가 예상된다.

영화의 핵심인 ‘스크린쿼터’도 지난해 7월 146일에서 73일로 줄어든 한국영화 의무상영일 수를 다시 늘릴 수 없게 돼 영화산업 기반이 약해졌다.

지적재산권 분야도 보호기간이 개인 및 법인의 사후 20년이 연장돼 로열티 부담이 연 1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정부가 문화산업 분야를 그저 ‘버리는 카드’로 이용할 경우 향후 IT산업 이상의 잠재력을 갖춘 문화산업 기반을 상실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