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유에 속한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위커핑(兪可平)이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중견 당원이다. 직책은 편역국 부국장이자 비교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다. 개혁 개방정책과 관련된 당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다루는 핵심 간부 중의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후진타오 주석과 가까운 사이라는 설도 있지만 확인할 수는 없다. 어찌했든 민주주의를 이단시하고 있는 중국에서 그것도 최고지도자와 가까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산당 간부가 한 말이기 때문에 관심을 끈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위커핑의 말이 관심을 끈 더 중요한 이유는 그런 말이 나온 시기적 배경 때문이다. 중국에서 금년은 정치의 해이다. 공산당 제17차 전당대회가 가을에 베이징에서 열리기 때문이다.5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전당 대회에서는 당 지도부의 개편을 비롯해서 향후 5년 동안 당과 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을 밝히는 중요한 문건들이 채택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정치민주화에 대한 중요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온 바 있다.

중국이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한 지도 이제 만 30년이 된다. 그동안 연평균 10%를 넘나드는 고도성장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정치안정은 언제나 최우선 가치였으며 그 덕분에 이제 중국은 경제대국이 되었다. 며칠 전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2조 5600억달러였다. 경제 규모가 30년 만에 25배나 늘어났다.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기록이다. 그러나 그 결과 이제는 정치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정치개혁 없이는 정치안정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 고도경제성장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작년 4월 미국 방문기간 중에 후진타오가 민주화 없이는 현대화도 없다고 한 말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는 않다. 개혁 개방의 최대 수혜자인 상하이를 비롯하여 연안지역의 지도자들이 그렇고 정치민주화가 바로 정치불안을 초래하고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보수파들도 그렇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2의 천안문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국 상무위원 9명 중에서 절반 정도가 대체로 이런 생각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만큼 온건파들의 입지가 넓지 않다.

이번 가을의 전당 대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단언하기 힘들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정치개혁에 대한 전향적 의지를 담은 결의문이 채택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문제는 개혁파이든 보수파이든 중국 지도층의 민주화에 대한 기본 인식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후진타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후진타오가 당총서기에 선출된 2002년 이후 중국에서는 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운동이 확산되어 왔다. 중국 곳곳에 공자연구소가 설치되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세워졌다. 중국적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중국 부상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려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정치개혁의 요구를 공자가 말한 가부장적 질서와 연계시켜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간과할 수는 없다. 이것이 중국 특색의 정치 민주화라고 후진타오를 위시한 현 중국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 중국의 정치개혁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무리라 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는 서양 강대국들의 흥망을 다룬 영상물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당 정치국원들도 이 문제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고 한다.

서양 강대국들이 몰락한 중요한 이유가 정치혁신의 부진이었다는 교훈이 얼마나 전달되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