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택권이 확대되면 경쟁원리가 도입돼 결국 노력하지 않는 학교는 학급 수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르면 2010학년도부터 적용할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공 교육감은 “학생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이른바 ‘비(非)선호 학교’에는 예산 지원 등으로 적극 도와줄 계획이지만 이보다 먼저 학교 스스로 일어나겠다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움직임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 수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에게 외면받는 학교에는 원인을 분석해 개선하도록 적극 지원한 뒤 나아지지 않으면 경쟁의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공 교육감은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짓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비선호 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원하지 않은 학교에 강제 배정된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내년 2월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동국대 박부권 교수가 정책 연구과제로 제안한 ‘3단계 고교 선지원-후추첨제’의 1안을 바탕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교수의 1안은 서울 전체에서 2개 학교를 지망해 정원의 30%를(1단계),2단계에선 현재 학군에서 2개 교를 골라 정원의 40%를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 뒤 남는 30%는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공 교육감은 올해 국제중학교 설립이 무산된데 대해 “다양한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 내 소신이지만 아직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고, 무엇보다 국제중 설립에 따른 사교육업체의 난립 등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그렇게(설립 신청을 철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까지는 국제중 논의 자체를 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 은평과 길음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를 세우는 계획과 관련해선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에 서울도 두 곳 정도 넣어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우선 내년에 사립고로 설립을 승인한 뒤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자사고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천 박정경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