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분야 양보시사 파문

정부, 농업분야 양보시사 파문

입력 2005-12-15 00:00
수정 200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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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연합뉴스|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의 14일 기조연설문에 ‘농업 양보’를 시사한 문구가 포함됐다가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처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기조연설문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협상전략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수석대표인 외교통상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기조연설에 앞서 미리 배포된 원고에는 “한국이 다자무역을 통해 발전해 왔지만 농업을 포함해 국내적으로 민감한 일부 부문이 여전히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축적일 용의가 있으며 협상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표현돼 있다.

이와 관련해 WTO 각료회의를 실무적으로 진두지휘해온 최혁 제네바 주재 대사도 “농업에서 우리는 주는 나라인데 비해 공산품 분야 등 수출품목은 다른 나라의 관세가 내려가면 진출할 여지가 많은 만큼 (농업 분야에서) 양보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윤장배 통상정책관은 “14일 오전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상전략 회의에서 한국 농업의 특수성과 농민들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 김 본부장의 연설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정책관은 “실제 연설에서는 이런 언급이 없을 것이며, 원고 내용은 정부의 공식입장도 아니다.”라며 통상교섭본부측에 불만을 표시했다.

연설 원고를 미리 배포하기까지 통상교섭본부와 농림부가 최소한의 사전조율 과정마저 거치지 않았음을 보여준 셈이다.

김동수 통상교섭본부 다자통상국장은 “김 본부장의 연설문 내용에 대해 농림부측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다.”면서 “사전에 배포된 원고는 ‘초안’인 만큼 실제 연설에 앞서 관련 부처들이 참여해 원고 수정이 이뤄진 뒤 연설문이 완성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오후에 있었던 실제 연설에서는 “농업분야에서의 자유화는 이러한 민감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바뀌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이 홍콩에서 원정시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농민들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2005-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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