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입학정원이 2009년까지 국립대 1만 2000명,사립대 8만 3000명 등 모두 9만 5000명이 줄어든다.

또 국립대의 통·폐합 및 연합과 사립대 인수·합병이 강력하게 추진되며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대학은 퇴출된다.이번 조치로 전국 400여개 대학중 100여개 대학은 퇴출이나 합병 등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65만4000명에서 2009년 55만9000명으로 15% 줄이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 주재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날 ‘대학혁신포럼’에는 전국 대학 총·학장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교수 1인당 학생수를 국립대는 올해 29명에서 2009년까지 21명,사립대는 35명에서 24명으로 줄인다.이를 위해 국립대 입학정원을 올해부터 5년 동안 15%인 1만 2000명 감축한다.

사립대도 평균 52.9%에 불과한 전임교원 확보율을 연구중심 일반대는 2009년 65%,교육중심 일반대는 61%로 높이는 방법으로 8만 3000명의 입학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또 학생·학부모·기업 등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이나 학교평가를 돕기 위하여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과 교수 1인당 학생수,졸업생 취업률,시간강사 비율 등을 공개하는 ‘대학정보 공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는 같은 지역 대학의 통합이나 연합대학 체제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원칙을 세우고,교원의 신분불안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립대는 대학과 대학,전문대학과 전문대학,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을 추진하면 교원확보율 준수에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06년부터 교수 1인당 학생수가 40명을 넘는 대학은 모든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을 통합할 때 학생·교수·직원의 처리와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 등을 규정한 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