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위기다.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이 재계 반발에 막혀 사실상 소멸됐다.항공사들마저 공정위의 잇단 ‘마일리지 시행시기 연장’ 으름장에 끝내 불복해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공정위의 대외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어 재벌개혁은 물론,시장질서 개선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벌개혁 차질 우려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은 4일로 시한이 끝난다.공정위는 이 권한의 3년 연장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해 내내 매달렸지만 실패했다.재계의 반대로비가 더 막강했기 때문이다.이로써 외환위기때인 1999년 재도입됐던 계좌추적권은 5년만에 사실상 소멸됐다.공정위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정기국회로 넘어가면 기존에 제출된 개정안은 자동폐기돼,처음부터 다시 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1년여의 시일이 걸려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장기 공백’이 불가피해졌다.이에 대해 조학국(趙學國) 부위원장은 “기업체의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내용을 수시로 점검해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부당내부거래는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진다.설사 공정위가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해당기업들이 관련 금융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그만이다.

●체면 구긴 ‘마일리지 싸움’

법정에서 ‘마일리지 2라운드’를 벌이게 된 공정위와 대한항공은 양측 모두 “이길 승산이 있다.”고 장담한다.결과는 더 두고봐야 알겠지만,일단 소비자들은 “항공사의 일방적인 제도변경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며 공정위를 지지한다.그러나 공정위의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항공사들은 “지난해 9월 유예기간을 한차례 연기할 때도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공정위가)뒤늦게 문제삼았다.”면서 “이번에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했다가 그때 가서 또 트집잡을지 누가 알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항공사들이 ‘적정 유예기간’을 문서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주회사 문제도 ‘외로운 싸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재벌총수 등이 쥐꼬리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황제경영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공정위는 집요하게 주장한다.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재벌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각종 유인책도 내놨다.하지만 아직은 재계는 물론 정부안에서조차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국내 기업여건상 지주회사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다소 소극적이다.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한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통과 실패로 당분간 허공에 뜨게 됐다.

●공정위 업무추진력 도마위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무산 사태와 관련해 국회를 탓하지만 재경부 등 주요 부처들이 핵심법안 개정안을 지난 연말 국회에서 모두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대(對) 국회 로비력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재벌 금융계열사 의결권 등과 관련해서도 재경부와 지루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일각에서는 학자 출신 위원장이 이끄는 부처의 한계라고도 지적한다.튼실하지 못한 정·재계 인맥과 정부부처내 입지가 결국 ‘정책 공전(空轉)’의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얘기다.물론 공정위는 지난해 ‘개혁속도 조절론’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조사를 예고대로 강행하는 뚝심을 발휘하기도 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