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반년간의 진통 끝에 베이징에서 재개된다.
지난 2002년 10월 북한의 영변 핵시설 동결 해제로 시작된 북핵 위기가 해결을 위한 두번째 걸음을 내딛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드러난 미·북간 시각차에서 보듯,2차 회담에서 참가국들이 핵 문제 해결의 추진체를 달지,아니면 지리한 행보를 더할지는 미지수다.
●“의제는 없고 목표만 있다.”
지난 반년간 회담장 밖의 한·미·일,미·중,북·중 협의를 통해 확인된 것은 미국의 북한핵 폐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다.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이른바 ‘CVID’원칙이다.미국은 지난 93년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시설 뿐이 아닌,과거 핵은 물론,논란이 일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HEU)핵 프로그램의 사찰·검증까지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제기한 핵동결에 따른 미국의 에너지 원조 및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상응조치 요구도 핵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분명한 목표·기대치가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전달됐고,이같은 전제조건 없는 회담 개최에일단은 북한이 나왔다.”면서 “그런 만큼 잘될 수도,안될 수도 있는 가변적인 회담”이라고 말했다.이수혁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큰 기대는 하지 못하더라도 각국의 주장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것을 해결 하지는 못하겠지만 워킹그룹이 만들어져 실질적·전문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전을 위해선 북·미 양측이 핵폐기와,안전보장에 대한 큰틀의 약속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북한 장고 끝 결단 ?
북한은 지난해 8월 1차 회담후 “핵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는 이외에 선택 여지가 없다.백해무익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었다.정부 관계자는 “중국을 통해 전달된 미국 안에 미측이 양보하는 분위기는 없었다.”고 전했다.그러나 지난 달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ㆍ일 3국 고위급 정책협의에서 북한의 1단계 ‘핵동결 대 상응조치’ 요구를 본회의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이를 북측에 전달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최근 리비아의 핵 포기선언과 이란의 전향적 자세 등 국제 정세,그리고 미국의 대선 상황 등이 북한을 협상장에 불러냈다는 관측도 많다.특히 북한은 남북장관급 북측 대표단의 서울도착 직전 회담 재개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남북 회담의 최대 걸림돌인 핵문제를 빼고,경제지원 등 교류협력 문제에 충실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김수정기자 crystal@
지난 2002년 10월 북한의 영변 핵시설 동결 해제로 시작된 북핵 위기가 해결을 위한 두번째 걸음을 내딛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드러난 미·북간 시각차에서 보듯,2차 회담에서 참가국들이 핵 문제 해결의 추진체를 달지,아니면 지리한 행보를 더할지는 미지수다.
●“의제는 없고 목표만 있다.”
지난 반년간 회담장 밖의 한·미·일,미·중,북·중 협의를 통해 확인된 것은 미국의 북한핵 폐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다.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이른바 ‘CVID’원칙이다.미국은 지난 93년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시설 뿐이 아닌,과거 핵은 물론,논란이 일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HEU)핵 프로그램의 사찰·검증까지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제기한 핵동결에 따른 미국의 에너지 원조 및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상응조치 요구도 핵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분명한 목표·기대치가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전달됐고,이같은 전제조건 없는 회담 개최에일단은 북한이 나왔다.”면서 “그런 만큼 잘될 수도,안될 수도 있는 가변적인 회담”이라고 말했다.이수혁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큰 기대는 하지 못하더라도 각국의 주장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것을 해결 하지는 못하겠지만 워킹그룹이 만들어져 실질적·전문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전을 위해선 북·미 양측이 핵폐기와,안전보장에 대한 큰틀의 약속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북한 장고 끝 결단 ?
북한은 지난해 8월 1차 회담후 “핵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는 이외에 선택 여지가 없다.백해무익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었다.정부 관계자는 “중국을 통해 전달된 미국 안에 미측이 양보하는 분위기는 없었다.”고 전했다.그러나 지난 달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ㆍ일 3국 고위급 정책협의에서 북한의 1단계 ‘핵동결 대 상응조치’ 요구를 본회의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이를 북측에 전달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최근 리비아의 핵 포기선언과 이란의 전향적 자세 등 국제 정세,그리고 미국의 대선 상황 등이 북한을 협상장에 불러냈다는 관측도 많다.특히 북한은 남북장관급 북측 대표단의 서울도착 직전 회담 재개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남북 회담의 최대 걸림돌인 핵문제를 빼고,경제지원 등 교류협력 문제에 충실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4-0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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