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장관 ?/현정부 출범후 10명 바꿔 안정적 국정운영에 장애

7개월 장관 ?/현정부 출범후 10명 바꿔 안정적 국정운영에 장애

입력 2004-01-31 00:00
수정 2004-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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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1기 청와대의 빅3로 불리는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보좌관이 1년도 안 돼 모두 바뀌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나종일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김희상 전 국방보좌관·김태유 전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사표를 수리,11개월간 1기 청와대의 실장·수석·보좌관 13명중 6명이 교체됐다.

이해성 전 홍보수석이 지난해 8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것을 시작으로,반기문 전 외교보좌관,이정우 전 정책실장이 차례로 자리를 떠났다.

총선 출마가 확정된 문희상 비서실장과 유인태 정무수석은 청와대를 떠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박주현 참여혁신수석의 거취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은 총선에 출마할 뜻이 없지만,열린우리당에서는 출마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1기 청와대의 고위직 중 권오규 정책수석과 조윤제 경제보좌관 정도만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청와대 고위직에서만 새 얼굴이 등장한 것은 아니다.참여정부 출범 후 장관들의 평균수명은 현재 7개월을 겨우 넘는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2월27일 조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면서,“안정된 부처에서 새로운 활력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할 때에는 2∼3년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개혁과 안정이 필요할 때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단명 장관이 많아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긍정적이었다.하지만 노 대통령 취임 11개월이 흐른 현 시점에서 보면,장관들의 임기는 노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국무위원인 19명의 장관 중 10명만 초대 멤버다.현 정부 출범 후 바뀐 장관은 모두 10명이어서 현 기준으로보면 평균 재임기간은 7.2개월이다.

다음 주 몇몇 장관은 총선출마를 위해 그만둔다.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기자회견에서 “가급적이면 장관은 오래 일하게 하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총선이 끝나면 이 원칙을 그냥 주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총선 끝나고 또 인사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20개월,전두환 대통령 때에는 15개월,노태우 대통령 때에는 13개월,김영삼 대통령 때에는 11개월,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12개월이었다.”면서 “이래서 장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지만,현실은 그렇지 않은 셈이다.장관들의 재임기간이 너무 짧아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곽태헌기자
2004-01-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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