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불법 정치자금과 도덕성

[열린세상] 불법 정치자금과 도덕성

신의진 기자 기자
입력 2004-01-29 00:00
수정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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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의 각종 불법 정치자금 모금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서민들은 평생 한번 만져볼 수도 없는 액수의 검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에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한 것 같다.다행히 이러한 분노와 허탈감이 정치개혁의 불꽃을 댕기며 우리 미래를 밝히고 있다.하지만 정치인들의 근처만 가면 일반인들도 곧 검게 오염된다는 풍자만화가 떠오른다.심지어 교육감 선거에서도 검은 돈이 오가고 있으니,우리 사회는 정직한 사람들이 성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렇게 검은 돈이 공공연하게 오가는 불법 현실이 과연 정치가나 일부 지도층에만 국한되는 현상일까? 거리에 가득한 불법 주차 차량,내 아이만 잘 봐달라는 의미의 촌지,새치기를 하고도 당당한 중년의 어른 등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양심불량 행동들 역시 불법 정치자금 문제와 무관하지는 않다.우리 사회는 빠른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경험하였다.그 결과 가치관의 혼란,큰 세대차이,빈부 격차 등의 많은 사회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개인의 내면적 가치관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문제는 겉으로는 정직과 양심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법과 사회 규범을 어기는 행동 자체에 대해 각 개인이 너무 너그러운 점이다.이런 개인적 가치가 모여 사회의 가치가 되고 또한 우리 정치인들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다.

우리 개개인의 양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의 경험과 학습의 산물이다.이렇게 어른들의 불량 양심은 그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요즘 어린이들은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는 친구들을 집단으로 따돌리고 배척하는 몹쓸 버릇을 가지고 있다.그 결과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현상이 사회 문제까지 되고 있다.이런 문제는 바로 그 어린이들의 부모와 주위 어른들의 그릇된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사소한 어른들의 불법 행동이 미래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의 양심까지 마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혼란스럽고 불안정한가치관과 함께 자라왔다.법과 규범을 지키는 일보다는 내가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졌던 시대를 경험했던 어른들의 가치관이 오늘날의 부정부패의 씨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야 한다.불법 대선자금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도로변 불법주차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하는 태도가 계속되는 한 우리 사회가 정화되는 것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선진국의 경우 어려서부터 공공질서를 준수하는 교육을 무척 중요시한다.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놀리거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행동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이다.하지만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은가.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불의도 용서하지 않는 단호함이 스며들 때 깨끗하고 밝은 사회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잘못된 점을 나서서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면이 있다.‘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이 왜 필요했을까? 누가 잘못을 행하더라도 다수가 침묵하고 속으로만 불편해하는 버릇이 계속되는 한 부정은 여기저기서 싹 틀 수 있다.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때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비난하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정당한 평가 없이는 사회의 정의도 발전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기에 오늘날의 빠른 성장이 가능하였으나 이제 더 나은 도약을 위해서는 올바른 양심과 정당한 평가가 가능한 사회로 변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어려서부터의 교육을 통해 각 개개인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현재 조그만 불의에는 비교적 관대한 마음을 가진 우리 어른의 의식이 변해야 할 것이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 소아정신과
2004-01-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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