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레어(사진·50) 영국 총리가 재임 7년 만에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블레어 총리가 공공서비스 개편 방안의 핵심으로 야심차게 추진중인 대학등록금 인상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이 27일(현지시간) 실시되는데 소속당인 노동당 내에서조차 반대가 만만치 않아 가결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하루 뒤인 28일에는 영국 국방부 무기전문가 데이비드 켈리 박사 자살사건에 대한 허튼 보고서가 공개된다.
대학등록금 인상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과 허튼 보고서는 모두 결과에 따라서 블레어 총리의 지도력과 권위,인격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블레어 총리의 사임이나 재신임 투표 실시로 직결될 수 있으며 영국 정계 개편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블레어,“난관 극복할 것”
블레어 총리는 최근 BBC방송 등 영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대학등록금 인상법안 처리와 허튼 보고서 공개 등 잇단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확신보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측면이 강하다.
대학등록금 인상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블레어 총리정부는 노동당 내 반대파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파이낸셜 타임스는 전체 노동당 의원의 약 25%인 좌파 성향의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들은 법안대로 현재 연간 1100파운드(약 238만원) 수준인 등록금 상한선을 2006년부터 3000파운드(약 650만원)로 올리면 가난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막고,부자들만 학비가 높은 명문대로 가게 되며,졸업생들이 평생 빚더미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8일 공개되는 허튼 보고서 역시 여의치 않다.블레어 총리는 이라크전쟁 전 발표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실태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전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리실이 과장했다는 주장과 이같은 사실을 BBC방송에 유출시킨 켈리 박사의 신분을 공개,궁지에 몰린 켈리 박사가 자살케 했다는 주장에 대해 줄곧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변해 왔다.블레어 총리는 또 허튼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은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총리직에서 사임할 것이라며 초강수를 뒀다.
●이번주 이후가 더 문제
BBC방송은 법안이 부결될 경우 블레어총리는 사임 내지 내각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블레어 총리가 재신임은 받겠지만 최대의 정치적 패배를 맛본 마당에 제대로 국정을 이끌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영국의 정치평론가들은 “블레어 총리가 난제들을 극복은 하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라고 분석했다.
좌파 성향의 노동당 의원들이 사사건건 정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총리직을 유지하고 싶어할 것인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균미기자 kmkim@
하루 뒤인 28일에는 영국 국방부 무기전문가 데이비드 켈리 박사 자살사건에 대한 허튼 보고서가 공개된다.
대학등록금 인상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과 허튼 보고서는 모두 결과에 따라서 블레어 총리의 지도력과 권위,인격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블레어 총리의 사임이나 재신임 투표 실시로 직결될 수 있으며 영국 정계 개편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블레어,“난관 극복할 것”
블레어 총리는 최근 BBC방송 등 영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대학등록금 인상법안 처리와 허튼 보고서 공개 등 잇단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확신보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측면이 강하다.
대학등록금 인상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블레어 총리정부는 노동당 내 반대파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파이낸셜 타임스는 전체 노동당 의원의 약 25%인 좌파 성향의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들은 법안대로 현재 연간 1100파운드(약 238만원) 수준인 등록금 상한선을 2006년부터 3000파운드(약 650만원)로 올리면 가난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막고,부자들만 학비가 높은 명문대로 가게 되며,졸업생들이 평생 빚더미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8일 공개되는 허튼 보고서 역시 여의치 않다.블레어 총리는 이라크전쟁 전 발표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실태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전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리실이 과장했다는 주장과 이같은 사실을 BBC방송에 유출시킨 켈리 박사의 신분을 공개,궁지에 몰린 켈리 박사가 자살케 했다는 주장에 대해 줄곧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변해 왔다.블레어 총리는 또 허튼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은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총리직에서 사임할 것이라며 초강수를 뒀다.
●이번주 이후가 더 문제
BBC방송은 법안이 부결될 경우 블레어총리는 사임 내지 내각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블레어 총리가 재신임은 받겠지만 최대의 정치적 패배를 맛본 마당에 제대로 국정을 이끌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영국의 정치평론가들은 “블레어 총리가 난제들을 극복은 하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라고 분석했다.
좌파 성향의 노동당 의원들이 사사건건 정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총리직을 유지하고 싶어할 것인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균미기자 kmkim@
2004-0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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