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63명이 서울대 관악캠퍼스 부지 내에 핵폐기장을 유치하자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핵폐기장이 주민 안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확신과 국가와 사회의 큰 짐이 되고 있는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애국심에서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부안사태를 불러온 산업자원부는 “우리 사회의 중심축이 주도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라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다.

핵발전이나 핵폐기물 문제로 대학교수들이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일은 드물기는 해도 견줄 만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몇 년 전 독일에서도 저명한 교수 300여 명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기자회견을 연 적이 있다.핵발전 회사들이 지불하는 손해보험료가 핵사고시 인근 주민들의 재산상·인명상의 피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낮기 때문에 대폭 올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핵폐기장이 절대 안전하다는 서울대 교수들의 확신과,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액은 보험회사들의 지불능력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는 독일 교수들의 우려는 사뭇대조적이다.

이번에 건의문 작성과 발표를 주도했다는 교수는 스스로 세계적인 핵공학자임을 강조했다고 한다.아마 자신의 확신이 과학적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내비추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결과를 가늠할 수 없는 위험요인의 파괴력에 눈을 돌리는 독일 교수들의 태도는 사회적 합리성에 가깝다.과학적 합리성은 핵사고의 산술적 가능성에 대해서 말할 뿐이지만,사회적 합리성은 핵사고 발생시 초래될 수 있는 피해에 주목한다.

과학적 합리성의 특징이 ‘예측 가능한 결과의 계산’이라면,사회적 합리성의 요체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의 예방’에 있다.

문제는 서울대 교수들의 주장에서 최소한의 과학적 합리성조차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어느 나라에서든 핵폐기장 부지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지질학적 안정성이다.

부안주민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생업을 포기해가며 항거해온 것도 절차상의 하자 때문만은 아니었다.위도가 지질학적으로 타당한 지역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지원금을 앞세워 주민들의 동의를 매수하려 했기 때문이다.

지질학과 무관한 핵공학자가 주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호언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관악산 지하동굴이 암반으로 되어있다는 말만 믿고 거리낌 없이 서명에 참여한 다른 교수들의 태도 역시 과학적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보험료 인상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독일의 한 저명한 사회학자는 “현대가 위험사회인 진짜 이유는 위험 그 자체보다는 위험을 감지하는 인간능력의 완전한 마비에 있다.”고 했다.핵폐기장과 같은 위험시설은 즉흥적인 제안의 대상일 수 없다.

서울대 교수들이 뒤늦게나마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위험 감지능력을 회복하길 바란다.

안병옥 생태학자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