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폐회된 임시국회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줬다.이번 임시국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쟁쟁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새해예산안,정치개혁 입법,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을 다루기 위한 국회였다.하지만 정치권은 새해예산안과 관심없는 몇몇 법안들만 처리하고 시급한 정치개혁 입법과 한·칠레 FTA비준동의안은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방탄국회’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임시국회를 열었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위헌 판결까지 받은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 입법은 정치권이 벌써 마무리지었어야 할 사안이다.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데도 정당들은 총선이 불과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선거의 룰인 선거법 하나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또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시급한 한·칠레 FTA비준동의안은 민주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산시키고 말았다.
국회가 국익과 국민을 위해 도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다.국회를 열어놓고서도 정쟁만 일삼다 현안들은 팽개쳐버리고,기득권 챙기기와 제식구 감싸기에만 목소리를 높인 정당들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이제 또다시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정치개혁법안과 한·칠레 FTA비준동의안,이라크파병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이제 정당들은 신뢰를 회복할 시간도 기회도 거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임시국회가 닥쳐서야 또 현안들을 놓고 다투다가 흐지부지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된다.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은 정치개혁 입법 하나만이라도 떳떳이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위헌 판결까지 받은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 입법은 정치권이 벌써 마무리지었어야 할 사안이다.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데도 정당들은 총선이 불과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선거의 룰인 선거법 하나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또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시급한 한·칠레 FTA비준동의안은 민주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산시키고 말았다.
국회가 국익과 국민을 위해 도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다.국회를 열어놓고서도 정쟁만 일삼다 현안들은 팽개쳐버리고,기득권 챙기기와 제식구 감싸기에만 목소리를 높인 정당들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이제 또다시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정치개혁법안과 한·칠레 FTA비준동의안,이라크파병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이제 정당들은 신뢰를 회복할 시간도 기회도 거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임시국회가 닥쳐서야 또 현안들을 놓고 다투다가 흐지부지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된다.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은 정치개혁 입법 하나만이라도 떳떳이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4-0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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