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정치권 안팎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정작 떠나야 할 비리 연루 의원 등은 방탄국회 뒤에 숨어 버티고 있는 마당에 나온 선언이어서 파장은 더욱 컸다.오 의원은 한나라당내 개혁을 이끄는 386세대의 대표주자다.의정활동 성적도 높은 편이며 비리에 연루된 의혹도 없다.그런 그가 “정치개혁의 실현을 목표로 삼았으나 오히려 상실을 경험했다.”면서 “부끄러운 입으로 선배들에게 용퇴를 요구한 그 용감함이 부끄럽다.”고 했다.부끄러움을 아는 그의 겸손이 아름답다.
이 용기있는 결단의 저변에 아름다운 부부애가 깔려있다고 해 잔잔한 감동이다.부인 송현옥 서경대 교수는 남편이 금배지를 떼려할 때 “정치 전체를 바꾸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격려했다. 그 송 교수가 “평범하고 상식적인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그만둘 때 미련없이 물러나는 풍토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했다.‘평범하고 상식적인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야말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정치개혁의 핵심일 것이다.새해 화두는 단연 정치개혁이다.노무현 대통령도,각 정당들도 경쟁적으로 정치개혁을 강조한다.그러나 8일 끝난 임시국회는 정치권에 더 이상 정치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줬을 뿐이다.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을 좌절시켰을 뿐 아니라 중앙선관위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정치개혁안 처리를 모두 미뤘다.이 개혁안들에는 그나마 평범하고 상식을 갖춘 사람들과 전문적 정책능력을 갖춘 신인들이 대거 정치무대에 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이 담겨있다.
정치권은 오히려 이 개혁안들을 후퇴시키려 들고 있다.범개협안이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기로 한 데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반대하며 오히려 지역구를 늘리려는 시도가 그렇다.정치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정경유착과 불법 정치자금,금권선거의 고리를 끊는 정치자금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고 있다.전형적인 기득권 챙기기다.그런 가운데 비리 의원을 감싸기 위해서는 “방탄국회라도 열어야겠다.”는 야당 대표의 발언이 터져나와 국민을 좌절시킨다.그러니 개혁적인 한 젊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모처럼 정치권 전체에 물갈이 태풍이 불고 있으나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은 단 한명도 아직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 사회는 크게 변하고 있다.세계도 변하고 우리 사회도 구석구석 변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정치권도 마찬가지다.대통령도 비주류이던 노무현 대통령으로 바뀌었고 야당 역시 중심축이었던 이회창씨가 떠나고 없다.그 자리를 주요 당직이나 국회직을 한번도 맡지 않았으며 15대 대선후보 경선 때 꼴찌였던 최병렬씨가 차지하고 있다.원내총무와 사무총장,당 대표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서청원씨가 패배한 것이다.변화를 희구하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다.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의원,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원이 앞서 나가는 이유도 같다.새로운 인물의 출현을 갈망하는 변화의 바람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그런데도 국회의원들만 변화의 바람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 개혁의 시작은 오세훈 의원이 댕긴 불출마선언의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다.우선 퇴출대상 의원들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지금처럼 버틴다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또 각 정당의 공천경선 과정에서 참신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돈 안 들이고 자유롭게 선거운동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와 정치관계법 개정이 필수다.그것이 16대 국회가 국민과 역사에 져야 할 마지막 책무다.4·15 총선은 반드시 새로운 제도로 치러지는 정치개혁의 검증대가 되어야 한다.
논설위원실장 hwc77017@
이 용기있는 결단의 저변에 아름다운 부부애가 깔려있다고 해 잔잔한 감동이다.부인 송현옥 서경대 교수는 남편이 금배지를 떼려할 때 “정치 전체를 바꾸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격려했다. 그 송 교수가 “평범하고 상식적인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그만둘 때 미련없이 물러나는 풍토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했다.‘평범하고 상식적인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야말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정치개혁의 핵심일 것이다.새해 화두는 단연 정치개혁이다.노무현 대통령도,각 정당들도 경쟁적으로 정치개혁을 강조한다.그러나 8일 끝난 임시국회는 정치권에 더 이상 정치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줬을 뿐이다.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을 좌절시켰을 뿐 아니라 중앙선관위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정치개혁안 처리를 모두 미뤘다.이 개혁안들에는 그나마 평범하고 상식을 갖춘 사람들과 전문적 정책능력을 갖춘 신인들이 대거 정치무대에 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이 담겨있다.
정치권은 오히려 이 개혁안들을 후퇴시키려 들고 있다.범개협안이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기로 한 데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반대하며 오히려 지역구를 늘리려는 시도가 그렇다.정치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정경유착과 불법 정치자금,금권선거의 고리를 끊는 정치자금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고 있다.전형적인 기득권 챙기기다.그런 가운데 비리 의원을 감싸기 위해서는 “방탄국회라도 열어야겠다.”는 야당 대표의 발언이 터져나와 국민을 좌절시킨다.그러니 개혁적인 한 젊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모처럼 정치권 전체에 물갈이 태풍이 불고 있으나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은 단 한명도 아직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 사회는 크게 변하고 있다.세계도 변하고 우리 사회도 구석구석 변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정치권도 마찬가지다.대통령도 비주류이던 노무현 대통령으로 바뀌었고 야당 역시 중심축이었던 이회창씨가 떠나고 없다.그 자리를 주요 당직이나 국회직을 한번도 맡지 않았으며 15대 대선후보 경선 때 꼴찌였던 최병렬씨가 차지하고 있다.원내총무와 사무총장,당 대표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서청원씨가 패배한 것이다.변화를 희구하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다.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의원,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원이 앞서 나가는 이유도 같다.새로운 인물의 출현을 갈망하는 변화의 바람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그런데도 국회의원들만 변화의 바람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 개혁의 시작은 오세훈 의원이 댕긴 불출마선언의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다.우선 퇴출대상 의원들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지금처럼 버틴다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또 각 정당의 공천경선 과정에서 참신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돈 안 들이고 자유롭게 선거운동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와 정치관계법 개정이 필수다.그것이 16대 국회가 국민과 역사에 져야 할 마지막 책무다.4·15 총선은 반드시 새로운 제도로 치러지는 정치개혁의 검증대가 되어야 한다.
논설위원실장 hwc77017@
2004-0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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