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추가책임 안지면 부도”/LG카드 해법 벼랑끝 대치

정부 “대주주 추가책임 안지면 부도”/LG카드 해법 벼랑끝 대치

입력 2004-01-09 00:00
수정 2004-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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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채권단이 LG카드 사태해결을 위해 LG그룹에 추가 부담을 촉구하는 등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정부와 채권단은 LG카드를 살리되,“LG그룹이 추가부실 예상액 가운데 3750억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LG그룹측은 “현행법을 무시한 무한책임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그러나 사실상 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채권단에 ‘담보’로 잡혀 있어 무작정 거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정부도 겉으로는 ‘부도 불사’를 외치며 LG그룹을 압박하고 있지만 금융시장 전체의 충격과 4월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서로의 약점을 움켜쥔 채 막판까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LG카드는 극심한 자금부족으로 8일 현금서비스를 다시 중단했다.자금이 완전히 바닥나는 9일이 최종 고비다.

●“추가부실 3750억원 LG 책임져야”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미 드러난 LG카드의 부실은 채권단이 약 4조원을 지원해 책임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나 앞으로 추가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마저채권단에 떠넘기기는 어려운 만큼 대주주인 LG그룹이 추가 부실 예상액 5000억원의 75%인 3750억원을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나머지 25%(1250억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책임진다.부실기업에 돈을 허술하게 빌려준 채권단과 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회사경영을 엉터리로 한 대주주가 모두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다.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LG그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채권단도 4조원 지원 방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LG카드는 청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미 담보로 확보해놓은 ㈜LG 지분(5.46%)을 이용해 LG그룹의 항복을 받아낸다는 계산이다.변 국장은 “(최종부도라는)극단적 사태가 오지 않도록 LG그룹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타결 쪽에 무게를 뒀다.하지만 ㈜LG 지분에 대한 처분 권한이 법적으로 ‘미약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다,LG카드의 추가부실 예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타결되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LG,“말도 안되는 소리”

정부와 채권단의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LG 그룹은 강유식 ㈜LG 부회장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75% 부담 카드’를 받아들일지 등을 밤늦게까지 숙의했다.LG측은 표면적으론 “이미 1조 3500억원가량을 지원키로 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출혈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추가부실 예상액을 책임지는 기한을 좀 더 줄여주면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갖고 채권단과 ‘줄다리기’를 벌였다.이는 정부와 채권단이 초기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서 5000억원으로 한도를 잡아둔데 대한 화답이다.

표면적인 반발과 달리 속사정은 복잡하다.채권단에 담보로 잡힌 구본무 그룹 회장의 ㈜LG 지분 때문이다.㈜LG는 LG그룹 전체를 떠받치는 지주회사이다.이 지분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룹 전체에 대한 구 회장의 경영권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협상과정에서 추가지원금은 조정될 수있겠지만,결국은 LG그룹이 물러설 수 밖에 없으리라는 관측은 여기에 근거한다.

지주회사는 금융 관계사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상 추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LG측 주장과 관련,재경부는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LG카드가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바뀌는 만큼 (LG그룹의 LG카드 지원은)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LG카드 자금난 위태위태

정부와 채권단은 LG그룹이 LG카드 추가부실 지원에 대해 먼저 동의하지 않으면 LG카드에 대한 자금지원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다만 LG그룹이 대책회의를 열고 있는 점을 감안,이날 만기가 돌아온 3460억원은 9일까지 연장해 줬다.한편 산업은행측은 추가부실 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미현 류길상 기자 hyun@
2004-01-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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