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 대한 복지 정책이 성장정책에 우선하느냐 뒤지느냐는 논란은 이제 부질없어 보인다.국내 5가구중 1가구는 돈버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백수가정’이며 가장이 실직한 가구중 3분의1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4인 가족 92만원선)에 못 미치는 절대 빈곤층이란 한국개발연구원(KDI)보고서를 볼 때 복지 정책은 이제 한국 사회의 ‘필수과제’로 삼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KDI보고서는 2000년과 이전 상황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그후 경기침체와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빈곤 문제가 한층 심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복지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실 아직도 가난의 책임을 개인에게 물어야 한다는 논지를 펴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국가가 이들을 ‘나 몰라라’할 수는 없다.늘어나는 빈곤층은 사회 불안 요소가 되며 결국 사회의 부담이 되는 점에서 미리 손쓰는 ‘예방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경제는 성장하나 일자리가 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복지 정책은 성장정책과 별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다만 현재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무작정 복지 예산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무엇보다 실업자로 전락하면서 빈곤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정책이 요구된다.정부는 실업수당을 늘리는 것과 함께 빈곤층이 일자리를 통해 가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교대 근무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해 봄직하다.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무허가 시설에 거주해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주민 또는 장성한 자녀가 주민등록에 올라있는 부모 등이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복지 예산이 과연 제대로 집행되고 있으며 새는 부분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