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시설본부 창설 논란/“권한집중… 문제 소지” 지적일어

국방 시설본부 창설 논란/“권한집중… 문제 소지” 지적일어

입력 2004-01-08 00:00
수정 200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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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일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사업을 통합 관리할 국방 시설본부를 창설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각 군 등에 분산,운영돼 있던 시설공사 관련기능을 통합·집행·관리할 국방시설본부를 이달 중순 창설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

본부장은 소장급 장성으로 보임할 예정이다.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전문화,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우선 1단계로 조달본부 시설부,용산사업단을 통합하고, 2단계로는 2005년 초까지 1500여명 규모의 본부를 운용하면서 각 군의 공병 및 시설감실,각급 부대 공병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시설업무들을 국방시설본부가 통합,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동안 각 군의 반대 등으로 각 군 총장까지 참석하는 군무(軍務)회의를 세 차례 거치는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으로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지나친 권한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 시설관련 비리의 경우 대부분 각 군보다는 국방부쪽에서 발생했는데 현역 장성이 본부장인 국방부로 시설사업을 통합할 경우 권한이 비대해져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시설업무는 장기적으로 민간쪽에 이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의 지난해 시설관련 예산은 7700여건에 1조 5300억원,올해는 9226건에 2조 17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4-0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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