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투자활성화를 위해 토지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대폭 완화하는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이 마련된다.고급 기술인력을 고용하는 연구·개발(R&D)기업 또는 첨단분야 공장의 신·증설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현금보조제(Cash Grant)가 도입된다.

또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분야 소관부처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된다.이 팀은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 유치의 일환으로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영주권 취득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성장잠재력 확충방안으로는 이공계 석·박사들의 군복무 대체 제도인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3년10개월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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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경제민생 점검회의와 제13차 국민경제자문회의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4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발표했다.이에 따르면 토지규제 관련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공급 능력을 확대하고,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중화학단지 등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제도도 지식기반 첨단산업 등 도시형 산업에 알맞은 산업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현행 15만∼50만㎡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만 해당되는 재정 지원을 소규모 산업단지에도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통합도산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개인회생절차 부문만 별도로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의 하나로 고령자 및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고,중장기적으로는 출산장려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유한 킴벌리가 실시해 33%의 고용증대 효과를 보고 있는 ‘워크 셰어(교대근무제)’ 방식을 다른 업체들에도 확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