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개발 청사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관련 법률 미비로 정부가 적극 밀어붙이지 못하던 신행정수도 이전사업은 추진 토대가 마련되면서 내년 초부터 후보지 선정 작업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내년 하반기 행정수도 후보지 선정

정부는 내년 초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기준과 기본구상을 마련한 뒤 2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3월부터는 충청권 후보지를 비교·평가하는 후보지 선정작업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충북 오송지구 ▲공주 장기지구 ▲연기지구 ▲대전 남부권·논산 계룡지구 등 신행정수도로 거론되는 후보지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에 후보지가 최종 확정된다.

입지가 선정되면 2007년 상반기 환경·교통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용지매입이 시작된다.보상은 내년 1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2007년 하반기부터 2011년 말까지 부지조성 및 공공청사 건축,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한 뒤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필두로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신행정수도의 도시 컨셉트는 정치·행정도시다.여기에 국제교류·문화·교육기능도 유치할 예정이다.중앙부처는 모두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업무 관련성이 높은 소속기관도 이전하게 된다.입법부·사법부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를 개발하되 국회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삼성전자 공장 증설 물꼬 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로 삼성전자와 쌍용차의 수도권 공장증설 문제도 동시에 해결됐다.산업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세계적인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지’ 건설 프로젝트도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는 기존 30만평 규모의 화성 반도체 공장부지 외에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기로 한 동탄 신도시 17만평에 2010년까지 600억달러를 투자,현재 완공 또는 공사중인 6개라인에 6개라인을 더 갖출 계획이다. 쌍용차 공장증설 문제도 풀렸다.쌍용차는 4000억∼5000억원을 투자,현재 18만대인 평택공장의 연간 생산규모를 40만대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