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건립 문제 등 참여정부가 올 한해동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24개 사회갈등과제 대부분이 ‘현재 진행형’에서 머물고 있다.그런 까닭에 이같은 현안들이 내년에도 여전히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24개 갈등과제 중 19개 과제를 완료했거나 처리방침을 확정 또는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대부분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로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부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 현재 진행형… 재부각 상존

우선 정부가 일단락되거나 처리방침을 정했다고 밝힌 새만금 간척사업문제와 공무원노조 허용 문제 등 11개 과제의 경우 내년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7월 환경단체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내년 상반기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입법 추진이 일시보류된 공무원노조 문제도 노동3권 보장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전국공무원노조측과의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건설 중인 58개 소각장 가운데 경북 경주시와 충남 계룡시·서산시,강원 속초시 등 4개 지역에선 주민반대 및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해결을 추진중인 원전센터와 퇴직연금제 도입,평택·부산신항 항만명칭 변경,한탄강댐 건설,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등 5개 과제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원전센터는 지난 10일 부지선정 보완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내년 초 추가 공고안을 통해 신규 유치신청을 받을 예정이어서 사태확산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갈등해결 기본법' 제정 필요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박사는 “24개 갈등과제가 해결됐다기보다는 방법론상의 방침만 정해진 것일 뿐 잠복된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면서 “최근 정부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반발 등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갈등해결기본법’ 제정 등과 함께 이를 위한 국가적 갈등해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세대 행정학과 박우서 교수는 “사패산 터널처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과제가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늦어지면서 대통령이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직접 유감표명’을 하는 등 해결 방법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면서 “갈등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시스템이 빠른 시일내에 갖춰져야 이에 따른 예산낭비도 사라진다.”고 충고했다.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이선우 교수는 “올 한해동안 갈등현안 해결 과정을 보면 정부가 갈등 당사자에게 휘둘리거나 방법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줬다.”면서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갈등 당사자가 실제 주장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이러한 ‘틀’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갈등현안과 관련한 이해집단의 요구를 듣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면서 “정부 내에 갈등현안을 조율할 수 있는 갈등협상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