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청장 직위’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빚었던 소방방재청 설립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정무직 청장’이냐,‘소방직 청장’이냐를 놓고 국회와 정부간,소방직 대 비(非) 소방직 공무원간 심각한 힘겨루기가 이어져 이것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대구 지하철 참사와 태풍 매미 등 올해 잇따른 대형 사건·사고의 교훈으로 대두된 재난관련 총괄 관리기구의 설립은 그 절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백지상태에서 출발하게 됐다.결국 내년 총선이 끝난 뒤 국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에나 다시 논의될 전망이어서 후유증과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소방방재청 설립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정부 원안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등 180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표결 처리해 두 안 모두 부결시켰다.소방방재청의 청장 직위를 ‘소방직’으로 제한하자는 전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189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가,찬성 86·반대 67·기권36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95명) 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이어 표결된 정부 원안도 찬성 83·반대 52·기권 54명으로 역시 부결처리됐다.

●정부·국회 배수진

최근 한달 동안 정부와 국회는 청장 직위를 놓고 심각한 갈등과 함께 힘겨루기를 벌여 왔다.정부는 소방방재청이 민방위·재난·소방직렬 등 일반직과 특정직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만큼 “청장 자리를 소방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해 왔다.‘소방직 청장’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법제처에 유권해석도 의뢰했었다.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장관직 사퇴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수정안을 발의한 전 의원측의 기류도 마찬가지였다.주변에선 “정부 원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 등 배수진을 쳤다는 전언이다.한나라당도 비록 소속의원 136명이 수정안 발의에 동의,서명했지만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결국 한나라당은 최병렬 대표가 “재해·재난을 관리하는 수장을 일반직이 맡는 것은 곤란하지만 소방직으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고 정리,의원 자유투표로 결정했다.

●공직사회 내홍도 한몫

청장 직위문제를 놓고 정부조직법 개정 자체가 무산되는 사태가 빚어진 데는 무엇보다 공직사회 내부 갈등이 컸다.소방직과 비(非) 소방직으로 나눠 상호 비방과 성명전 등이 난무했다.특히 2만 5000여명의 소방직 공무원과 8만여명의 의용소방대원 등 10만여명에 이르는 소방관련 종사자들의 대 국회의원 로비가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이도저도 아닌 선택’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지적이다.이에 맞서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 모임인 ‘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등 각종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내 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