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13억 중국 인구의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온 족쇄가 약 50년만에 풀려 거주와 이동의 전면 자유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중국 공안부는 언론,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등 관련 부문들과 협력해 거주등록 관리에 대한 기존의 호구(戶口)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 거주등록 관리제도를 위한 법안을 작성 중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7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辦公廳)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새 거주등록 관리제도에 관한 법안이 조만간 전인대 상무위에 상정돼 통과되면 중국인들은 전인대 상무위가 1958년 현 호구제도를 채택한 이후 45년만에,개혁·개방 25년만에 인민의 거주와 이동에 대한 자유를 얻는다.

기존의 호구제도 아래서는 농촌 인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실상 대도시의 호구 취득이 불가능해 대도시에 진입하더라도 취업,의료보험,자녀 교육 등에서 큰 차별과 많은 불편을 감수해 왔다.

앞서 중국은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홍콩과 마카오 주민들에 대한 ‘거주증’ 제도를 11월부터 폐지해 이들의 베이징 거주 자유를 허용했다.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제4세대 지도부는 지난 9월 결혼과 이혼 수속 절차의 간소화와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를 취하는 등 점진적으로 사회 개혁에 나서고 있다.

주민의 거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현 거주등록 관리제도는 개혁·개방으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개선이 시급한 당면 과제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달로 대도시 경제가 급성장하고,소도시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도시로 몰려든 떠돌이 농민 노동자(打工仔)들의 문제가 생겨났다.

현재 도시에서 호구가 없어 아무런 신분 보장과 보험,자녀교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막노동 등으로 간신히 생계를 꾸리고 있는 떠돌이 노동자는 약 1억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농촌 실직자(구직 희망자) 수가 현재 1억 50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매년 600만명씩 늘어나 이들이 도시로 진출해 떠돌이 노동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3월 제10기 전인대 1차 회의에서 34명 위원이 거주증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법안을 제출했고,이후언론매체들이 농민 노동자에 대한 부당처우 등을 집중보도하면서 중앙 지도부는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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