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들이 한미은행과 제일은행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유은행의 민영화 계획에 의해 정부가 처분해야 하는 은행지분을 해외자본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도 외국자본에 의해 지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해외 금융자본의 국내진출은 금융시장의 국제화 추세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억제할 수는 없다.하지만 해외자본의 국내금융시장 지배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 이후 금융시장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은행의 매각으로 외국 금융자본의 국내진출이 급속도로 증가해 현재 외국금융자본의 은행산업에 대한 영향력은 우려할만한 수준에 도달했다.최근에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26%를 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시장 점유율도 26%를 상회하여 국내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은행은 지급결제기능 등 금융시장의 사회적인프라를 제공하고 금융위기 발생시 금융시장 안정의 앵커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매우 중요시된다.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은행들을 외국 금융자본들이 인수한다면 국내금융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국내은행의 역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은 국내 은행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므로 바람직한 현상이다.또한 금융서비스의 개선,선진금융기법의 활성화,은행경영의 선진화,은행산업내 경쟁촉진에 의한 효율성 향상 등도 기대되고 있다.하지만 금융시장 교란시 외국계 은행의 독자적 행동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의 확대,과도한 수익성 중시경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감축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해 은행산업의 구조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즉,은행산업을 외국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은행,국내자본이 소유한은행,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은행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은행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서비스의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쟁구도가 정착된다면 유수한 외국 금융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이들의 금융시장 지배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돼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모두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자본의 은행소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지분의 매각시 국내자본의 참여가 불가피하다.현재 국내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소유는 경제력 집중,불공정거래 조장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허용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지난 수년간 주로 외국자본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정부보유 은행주식의 매각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매각대금의 극대화와 함께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을 고려하여 국내자본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자본의 은행주식 인수를 촉진하는 단기방안으로는 국민연금 또는 특별펀드를 조성하여 은행주식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다.하지만,이러한 대안은 잠정적인 방안으로 구조개편을 통한 은행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자본조달 능력이 있는 국내자본의 제한적인 참여를 확대하거나 컨소시엄 구성 등의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이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관한 원론적이고 소모적인 논의는 지양하고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은행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