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과 단기 투자펀드의 국내 금융시장 지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최고 경영자(CEO)와 임원들까지 금융기관의 해외매각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외국자본의 잠식을 방치할 경우 금융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등 국익에 저해가 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지난주 금융연구원이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업 진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나선 이후 외국자본 러시에 대한 금융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의 위기감 팽배

우리금융지주 전광우 부회장은 3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수요정책간담회에서 “외국자본의 은행 진출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해야 하고 정부 보유 은행주식을 매각할 때 국내 자본의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라며 외국자본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김승유 하나은행장도 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메이저(주요) 금융회사를 해외자본에 넘기는 것은 통화정책이나 외환시장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야한다.”며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김정태 행장 역시 최근 “씨티은행이나 홍콩상하이은행(HSBC) 같은 대형 외국금융기관이 국내 은행을 인수해 전국적인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토종은행들의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 자본,국내 은행 쥐락펴락

은행권에서 이처럼 강한 불만이 쏟아지는 것은 국내 은행이 잇따라 외국자본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제일·외환·한미은행 등 3개은행은 외국자본이 이미 경영권을 장악했다.

국민은행과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모회사)는 외국인 지분율이 각각 72.7%,51.7%로 절반을 넘겼다.

그나마 토종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의 모회사)와 하나은행은 각각 87.7%,21.7%인 정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그러나 국내에서 마땅히 인수할 상대가 없어 소수 외국자본에 넘겨야 할 판이다.우리금융 관계자는 “국내의 인수 제안이 없다보니 외국자본이 부르는 값을 놓고 흥정도 어려워 헐값 매각이 되기 쉽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해외자본이 대형 국내금융기관을 인수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 위기 해소나 국가 정책과의 조화를 위한 금융기관간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최근 LG카드에 대한 은행 채권단의 2조원 지원에서 제일·한미은행 등 외국계 최대주주를 둔 은행들만 빠졌으며 일부 은행은 오히려 자금을 회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의 공공성을 외면, 고소득과 대기업 위주의 영업에 나설 경우 서민층과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여전히 논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외국인 투자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출자총액규제,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의 역차별적 규제로 외국자본과 동등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국내금융사를 거의 독점 인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 전광우 부회장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의 차단벽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국민주 형태의 단계별 민영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외환위기 직후에는 부실정리가 급박해 은행을 헐값에 외국자본에 넘겼지만 현재는 경영이 정상적이고 수익성이 제고돼 있다는 점에서 국내 자본에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과 하나은행 김승유 행장 등은 금융산업의 리더그룹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인수에 부정적이다.

김유영기자 carilips@